내외뉴스통신 원충만 기자의 논평

□ 이재명 정부의 민낯,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 2023.08.22 검찰,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 구속기소 (출처=유튜버 캡처)

■ 돈으로 권력 사고, 사법은 가벼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돈으로 물들인 윤관석 전 의원이 가석방됐다. 수형기간 2년을 채우지 않은 1년 10개월 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며 의미를 축소하지만, 국민 정서와 상식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전당대회 조직본부장으로 계파 권력을 쥐기 위해 현금을 살포했다는 의혹의 중심인물이기에 더욱 그렇다.

그런 윤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가석방됐다는 사실은 정치적 해석을 피해갈 수 없다. 감형 사유는 불투명하고, 사법부는 침묵하고 있다. 법이 모두에게 평등하다면, 왜 유독 권력자에게만 관대해지는가. 법 앞의 평등은 구호일 뿐, 현실에서는 권력과 '제 식구 감싸기' 앞에서 사법은 무력했다.

■ 송영길은 언제 수사받을 것인가

사건의 최정점은 여전히 건재하다. 당시 대표였던 송영길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감감무소식이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돈봉투가 조직적으로 뿌려졌다면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정작 책임자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국민은 이를 ‘정치적 고려’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윤 전 의원의 가석방은 사건이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러나 현실은 마치 사건이 이미 매듭지어진 듯 흘러간다. 짧은 형, 사라진 책임자. 누군가 철저하게 각본을 짠 듯한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법치의 권위는 무너지고, 국민의 정의감은 배신당한 셈이다.

■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이 가석방된 직후에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으로서, 민주당 지도부를 거쳐 올라온 정치적 책임의 당사자로서 최소한의 도의조차 지키지 않는 모습이다. 사법부는 말이 없고, 여당은 외면하며, 행정부는 침묵한다. 오직 국민만이 분노하고 있다.

검찰은 늘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고 말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그 원칙과 일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대상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불공정한 사법 현실을 국민은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 국민은 다 알고 있다

정권의 도덕성은 이미 수없이 시험대에 올랐다. 하지만 사법 정의까지 흔들리는 지금의 흐름은 위험 수위를 넘었다. 이재명 정권이 국민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사건을 덮을 것이 아니라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부터 보여야 한다. 윤관석 전 의원의 가석방은 단순한 형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이 정권이 어떻게 국민 앞에 서 있는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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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충만 기자 fdn8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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