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홈페이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대출규제 직전 7억50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유죄 확정 뒤에도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4~5곳에서 동시에 일하며 총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과·실용·통합의 ‘인사 혁신’이라고 공치사를 하지만, 능력·원칙·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30일 알려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경훈 후보자는 올해 3월 5일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106㎡ 아파트를 41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인 6월 10일 NH농협은행을 통해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에 이뤄진 대출이다. 결국 배 후보자가 이 정책 발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지난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와 함께 배 후보자의 만 13세 장녀가 1억 원 규모의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미성년 자녀의 고액 자산 보유 경위에 의문이 많지만, 배 후보자 측은 합법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776만 원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 측은 30일 "이번 아파트 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며, 계약일인 3월 당시에는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대출 시점도 정책 발표 이전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할 선거보전비 2억7462만 원을 4년 넘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 후보자가 선거비의 절반을 국고로 보전받은 뒤 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선거비 보전 자격을 잃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권 후보자는 또 ‘분신술’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총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만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특임교수로 재직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에서 2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한 해 동안 모두 5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부산의 물류회사, 서울의 산업자재 기업과 인쇄물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삼계탕집에서도 급여를 받는 등 2023년 한 해에만 서울·경기·부산 등 직장 5곳에서 총 8380만원의 소득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에도 신한대에서 2880만원을 번 것에 비롯해 4곳의 업체에서 총 729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수현 기자 sagu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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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0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광화문우체국에서 전국우정노동조합 관계자들로부터 현장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받고 있다. /@전국우정노동조합 홈페이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의 대출규제 직전 7억5000만 원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선거법 유죄 확정 뒤에도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채 4~5곳에서 동시에 일하며 총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저래 이재명 정부 첫 고위급 인사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는 성과·실용·통합의 ‘인사 혁신’이라고 공치사를 하지만, 능력·원칙·기준도 없는 ‘보은 인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30일 알려진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배경훈 후보자는 올해 3월 5일 서초구 반포동의 전용 106㎡ 아파트를 41억5000만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잔금일인 6월 10일 NH농협은행을 통해 7억5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이는 이재명 정부가 6월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에 이뤄진 대출이다. 결국 배 후보자가 이 정책 발표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지난 23일 과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와 함께 배 후보자의 만 13세 장녀가 1억 원 규모의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미성년 자녀의 고액 자산 보유 경위에 의문이 많지만, 배 후보자 측은 합법적으로 1억 원을 증여하고 증여세 776만 원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배 후보자 측은 30일 "이번 아파트 매수는 실거주 목적이며, 계약일인 3월 당시에는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면서 "대출 시점도 정책 발표 이전으로,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권오을 후보자의 경우 국가에 반납해야 할 선거보전비 2억7462만 원을 4년 넘게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 후보자가 선거비의 절반을 국고로 보전받은 뒤 선거법 위반으로 2021년 4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선거비 보전 자격을 잃었던 것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 30일 이내에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
권 후보자는 또 ‘분신술’을 쓰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5곳과 4곳의 업체에서 일한 대가로 총 7000만~8000만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국 각지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만 받은 것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특임교수로 재직한 경기도 의정부 소재 신한대에서 2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해 한 해 동안 모두 5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다. 부산의 물류회사, 서울의 산업자재 기업과 인쇄물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삼계탕집에서도 급여를 받는 등 2023년 한 해에만 서울·경기·부산 등 직장 5곳에서 총 8380만원의 소득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에도 신한대에서 2880만원을 번 것에 비롯해 4곳의 업체에서 총 729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수현 기자 sagu0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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