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름에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부실 선거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는 10점 만점의 3~4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선거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감시단은 올해 3월 결성된 민간 선거 감시단으로, 미국 내 정치·안보·정보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입국해 한국 대선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단은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제도적 신뢰를 낮췄다"고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유엔의 국제 선거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너무 많은 조작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한국은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등 복잡한 절차로 투표가 이뤄지며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에는 매우 낮은 점수다"라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입국 전부터 선관위에 여러 차례 공식 참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국내법상 외국 민간 단체의 공식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실제로 감시단의 우려처럼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여러 잡음이 나왔다. 29일에는 한 선거관리인이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했고, 30일에는 투표함에서 제22대 총선 기표 용지가 발견됐으며, 회송용 봉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시단은 "투표자 생체인증 절차를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하고, 학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 외국인 유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다"라며 "최근 SKT 해킹 사건으로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의 구성원인 그랜트 뉴섬은 "2020년 한국 총선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등 심각한 사례들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의 한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 △투표자 수 집계의 중대한 불일치 △기표 전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례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투표자 수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사전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감시단은 오는 3일 본투표까지 한국에 머물며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완성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UN),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모든 관련 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강호빈 기자 k05203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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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름에 이미 기표된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됐다. ⓒ제보자 제공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부실 선거 정황이 잇따라 제기된 가운데, 국제선거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는 10점 만점의 3~4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제선거감시단(이하 감시단)은 1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감시단은 올해 3월 결성된 민간 선거 감시단으로, 미국 내 정치·안보·정보 분야의 저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입국해 한국 대선의 공정성을 감시하고 있다.
감시단은 "한국의 투표 시스템은 절차적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며 제도적 신뢰를 낮췄다"고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감시단은 한국의 선거제도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유엔의 국제 선거 기준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선거 시스템에는 너무 많은 조작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며 "한국은 재외국민 투표, 사전투표 등 복잡한 절차로 투표가 이뤄지며 전자 개표 시스템은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나 짐바브웨보다는 낫지만 민주주의 국가로서 신뢰받기에는 매우 낮은 점수다"라고 덧붙였다.
감시단은 입국 전부터 선관위에 여러 차례 공식 참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는 국내법상 외국 민간 단체의 공식 참관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실제로 감시단의 우려처럼 지난달 29~30일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여러 잡음이 나왔다. 29일에는 한 선거관리인이 남편 명의로 대리 투표를 했고, 30일에는 투표함에서 제22대 총선 기표 용지가 발견됐으며, 회송용 봉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되기도 했다.
감시단은 "투표자 생체인증 절차를 보여주기 식으로만 진행하고, 학생증으로 신원 확인을 해 외국인 유학생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식이다"라며 "최근 SKT 해킹 사건으로 국민 절반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점을 감안하면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감시단의 구성원인 그랜트 뉴섬은 "2020년 한국 총선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개표 결과, 우편투표 배송 기록 불일치, 불가능한 속도의 투표 정황 등 심각한 사례들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감시단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지역의 한 사전투표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다음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들은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 △투표자 수 집계의 중대한 불일치 △기표 전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례 △물리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투표자 수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사전투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감시단은 오는 3일 본투표까지 한국에 머물며 관찰한 내용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완성해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유엔(UN),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등 모든 관련 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일반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될 예정이다.
강호빈 기자 k05203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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