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특별 인터뷰
2년간 민주당 법률적 입장 담당 후 돌연 탈당
이재명 체제 지속 시 "민주주의 근간 훼손"
"다양 의견 없어진 민주당, 사조직 다름없어"
"측근 인사 지속 … 대통령 되면 상황 반복"
"동지 향해 檢과 협잡했다, 정당 수장 아냐"
'이재명 사법리스크 제거 법안' 쏟아질 것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공판 출석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설주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법률적 입장을 조율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민주당의 주요 사법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룬 그는 총선을 앞둔 2024년 '탈당'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향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가 친정을 향해 강도 높게 쏘아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1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그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에 깔린 근원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우선 설 변호사의 정치적 입장 전환 배경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들여다보며 쌓인 문제 의식이 존재한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경기도 업무 구조상 과연 이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커졌다. 당내 구조 자체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함께했다.
이재명 전 대표 체제가 지속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의 진단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다음은 설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전환점이 왔나.
"당이 일극화된 부분이 있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내부 시스템이 됐다. 당내에서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변호를 맡으며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의 일극화 구조가 자신을 떠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만 해도 저도 당 안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일정 부분 견제와 토론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다. 특정 정치인 중심의 당 운영, 그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정당 전체가 방어하는 모습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전 지사의 변호를 맡으면서 경기도지사 권력 구조상 이 전 부지사의 상급자인 이 전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다. 그런데도 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이견을 차단했다. 그때 이 당은 더는 내부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내에서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당 외부에서 개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탈당했다."
-탈당 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는 표현까지 썼다. 왜 그렇게 보나.
"동지를 향해 '검찰과 협잡했다'는 리더는 민주 정당의 수장이 아니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리더십이 민주 정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건 이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검찰과 협잡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민주 정당의 대표가 사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동료들을 적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
그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지 않는 민주당 운영 방식이 '사조직'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한다. 특히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라면 각자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집단'이 아니라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 정당의 목표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결합하는 구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설 변호사는 이재명 체제가 대통령실까지 장악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다. 지금도 민주당은 단일대오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당내 토론이 사라지고 이견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오직 이 전 대표의 입장만이 당론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결합한다면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에서는 오히려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입법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법'을 만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지금은 '정치적 구호'로만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에 가까운 문제다."
-그런 우려가 법조인으로서 더 민감하게 느껴졌던 걸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고소로 틀어막는 체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입법 시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수사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수백억 원대 불법 송금, 정치자금, 배임 혐의 등 중대한 범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아예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부가 그 수사를 막기 위해 형법을 바꾸려 들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배임죄를 축소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히 이 전 대표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자기 구제형 입법'이다. 더구나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나 개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건 검찰 개혁도 아니고, 언론 개혁도 아니다. 그냥 정적 제거용 도구화일 뿐이다."
-최근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같은 움직임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가.
"민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민주적인 건 아니다."
"'민주파출소'나 '민주소방서' 같은 프로젝트는 일견 듣기에는 좋은 취지로 보일 수 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판 언론이나 정부 반대 세력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 짓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 변호사는 '민주파출소'나 '민주소방서' 같은 프로젝트가 캠페인을 넘어 제도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법률가로서 특히 우려하는 건 이런 제도들이 단순히 캠페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건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민주당이 지향하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군림한 적은 있었지만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달랐다. 청와대와 당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내에 그 어떤 제어 장치도 없는 상태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견을 말하는 순간 배신자가 된다. 이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독선적이고 측근 중심이다. 이미 당대표로 있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가 방어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지도력이 집권했을 때 바뀔 거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특히 '중도층'이 이러한 위험성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 단순히 이미지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게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당내에서 보여온 행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입법 시도 등을 봤을 때 앞으로 국정을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도 유권자들이 그런 구조를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 조직이 향후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전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검찰 지휘부를 이 전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수사를 잘하는 그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쓸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검증이 아니라 충성이 기준이 되는 조직, 그게 제일 무섭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성남시 시절부터 형성된 '측근 중심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측근 중심'이다. 정진상, 김용 등 주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성남시 시절부터 같이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미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대표 곁에 있다.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해 여전히 그들을 믿는다는 인터뷰를 한다."
이런 인사 스타일이 대통령이 돼서 반복되면 국정 전반에 걸쳐 권력 오남용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런 스타일은 청와대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사는 사적인 인연으로 결정되고 조직은 충성도를 기준으로 개편되며 권력 남용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포장될 것이다. 그런 인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된다면 국정의 모든 영역이 오염된다. 법률가로서 저는 그런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
▲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제공
▲설주완 변호사는 누구
설주완 변호사는 1976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전남대 법학과 94학번으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책비서로 근무했으며 2023년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선정됐다.
호남 출신인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2024년 1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응천·김종민·이원욱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에 합류, 제3지대 중도정치를 위해 노력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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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특별 인터뷰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의혹' 공판 출석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설주완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당의 법률적 입장을 조율하는 데 깊숙이 관여했다. 민주당의 주요 사법 이슈를 실무적으로 다룬 그는 총선을 앞둔 2024년 '탈당'을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은 정당을 향해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라고 직격했다. 그가 친정을 향해 강도 높게 쏘아붙인 까닭은 무엇일까.
10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 응한 그의 발언을 보면 민주당에 깔린 근원적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우선 설 변호사의 정치적 입장 전환 배경에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들여다보며 쌓인 문제 의식이 존재한다.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업무를 맡으며 경기도 업무 구조상 과연 이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 커졌다. 당내 구조 자체가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비판도 함께했다.
이재명 전 대표 체제가 지속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될 수 있다"는 그의 진단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 법조인으로서 위기 의식에서 비롯됐다. 다음은 설 변호사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등 활발하게 활동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전환점이 왔나.
"당이 일극화된 부분이 있어 다양성이 사라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내부 시스템이 됐다. 당내에서 개혁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변호를 맡으며 탈당에 대한 마음을 굳혔다."
설 변호사는 민주당의 일극화 구조가 자신을 떠나게 한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을 때만 해도 저도 당 안에서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일정 부분 견제와 토론의 문화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재명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균형이 무너졌다. 특정 정치인 중심의 당 운영, 그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정당 전체가 방어하는 모습은 납득이 되지 않았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변호를 맡으며 이재명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되는 것이 맞는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는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 전 지사의 변호를 맡으면서 경기도지사 권력 구조상 이 전 부지사의 상급자인 이 전 대표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됐다. 그런데도 당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고 모든 이견을 차단했다. 그때 이 당은 더는 내부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내에서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는 생각에 당 외부에서 개혁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탈당했다."
-탈당 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는 표현까지 썼다. 왜 그렇게 보나.
"동지를 향해 '검찰과 협잡했다'는 리더는 민주 정당의 수장이 아니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리더십이 민주 정당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가 이 표현을 쓴 건 이 전 대표의 발언 때문이다.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의원들을 향해 '검찰과 협잡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그 발언을 듣는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다. 어떻게 민주 정당의 대표가 사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낸 동료들을 적처럼 취급할 수 있을까."
그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지 않는 민주당 운영 방식이 '사조직'과 다름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정당은 다양한 의견이 공존해야 한다. 특히 입법부에서 활동하는 의원이라면 각자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판단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전 대표는 그런 기본적인 원칙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당은 '집단'이 아니라 '사조직'처럼 운영되고 있다. 정당의 목표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특정인을 방어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보나.
"행정부와 입법부가 완전히 결합하는 구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른다."
설 변호사는 이재명 체제가 대통령실까지 장악하면 입법부와 행정부의 경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가 집권하면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삼권분립의 붕괴다. 지금도 민주당은 단일대오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 당내 토론이 사라지고 이견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오직 이 전 대표의 입장만이 당론이 되는 구조다. 그런데 여기에 행정부 권력까지 결합한다면 견제 장치가 아예 사라진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행정부 권력까지 더해지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체제 전환에 가까운 성격을 띠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재명 체제에서는 오히려 행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입법부가 선도적으로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전 대표의 입법'을 만들고,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법안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다.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형법 개정, 사법부 장악 시도 등 지금은 '정치적 구호'로만 보이는 것들이 현실이 될 것이다. 그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체제 전환에 가까운 문제다."
-그런 우려가 법조인으로서 더 민감하게 느껴졌던 걸까.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언론을 고소로 틀어막는 체제가 위험하지 않다는 건가."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을 흔드는 입법 시도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받는 수사는 결코 사소한 게 아니다. 수백억 원대 불법 송금, 정치자금, 배임 혐의 등 중대한 범죄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를 정당한 절차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아예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다. 더 나아가 입법부가 그 수사를 막기 위해 형법을 바꾸려 들었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배임죄를 축소하고, 허위사실공표죄를 아예 삭제하려 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우연히 이 전 대표의 혐의와 맞물려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자기 구제형 입법'이다. 더구나 자신을 비판한 언론사나 개인에게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이건 검찰 개혁도 아니고, 언론 개혁도 아니다. 그냥 정적 제거용 도구화일 뿐이다."
-최근 민주당의 '민주파출소' 같은 움직임도 이런 흐름의 연장선인가.
"민주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민주적인 건 아니다."
"'민주파출소'나 '민주소방서' 같은 프로젝트는 일견 듣기에는 좋은 취지로 보일 수 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용의 상당 부분이 비판 언론이나 정부 반대 세력에 대한 제재로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가짜뉴스가 결국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가짜뉴스로 규정 짓고 있기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설 변호사는 '민주파출소'나 '민주소방서' 같은 프로젝트가 캠페인을 넘어 제도화되는 점을 우려했다.
"법률가로서 특히 우려하는 건 이런 제도들이 단순히 캠페인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입법을 통해 제도화 되려는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이건 명백히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 민주당이 지향하던 민주주의는 이런 것이 아니었다."
-민주주의 기본인 삼권분립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군림한 적은 있었지만 '입법 폭주'에 대한 우려는 지금과 달랐다. 청와대와 당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당내에 그 어떤 제어 장치도 없는 상태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삼권분립'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금도 당내에서는 이견을 말하는 순간 배신자가 된다. 이 전 대표가 보여준 정치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독선적이고 측근 중심이다. 이미 당대표로 있으면서 사법리스크를 당 전체가 방어하도록 만들었고 이에 문제를 제기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 이런 지도력이 집권했을 때 바뀔 거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는 특히 '중도층'이 이러한 위험성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해 단순히 이미지 때문에 불안해 하는 게 아니다. 그가 지금까지 당내에서 보여온 행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방식, 사법리스크 방어를 위한 입법 시도 등을 봤을 때 앞으로 국정을 그렇게 끌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중도 유권자들이 그런 구조를 본능적으로 경계하고 있다."
현재의 검찰 조직이 향후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 전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오히려 검찰 지휘부를 이 전 대표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고 수사를 잘하는 그 검찰 조직을 자신의 정치 보복을 하는 데 쓸 것이다."
-이 대표의 리더십 스타일을 어떻게 보나.
"권력을 잡았을 때 검증이 아니라 충성이 기준이 되는 조직, 그게 제일 무섭다."
설 변호사는 이 전 대표의 정치 스타일이 성남시 시절부터 형성된 '측근 중심주의'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의 정치는 본질적으로 '측근 중심'이다. 정진상, 김용 등 주변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과거 성남시 시절부터 같이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사법적으로 이미 문제가 드러났지만 여전히 대표 곁에 있다. 문제가 아니라 '충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표는 이들에 대해 여전히 그들을 믿는다는 인터뷰를 한다."
이런 인사 스타일이 대통령이 돼서 반복되면 국정 전반에 걸쳐 권력 오남용이 구조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이런 스타일은 청와대에 가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인사는 사적인 인연으로 결정되고 조직은 충성도를 기준으로 개편되며 권력 남용은 '정치 보복'이라는 말로 포장될 것이다. 그런 인사들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가게 된다면 국정의 모든 영역이 오염된다. 법률가로서 저는 그런 미래가 심히 우려된다."
▲ 설주완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제공
▲설주완 변호사는 누구
설주완 변호사는 1976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났다. 전남대 법학과 94학번으로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며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국회 정책비서로 근무했으며 2023년 차세대 리더 100인으로 선정됐다.
호남 출신인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다. 2022년부터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활동했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다.
2024년 1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한 후 조응천·김종민·이원욱 의원과 함께 미래대연합에 합류, 제3지대 중도정치를 위해 노력했다.
정경진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