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 인권이다
9년 가까이 멈춘 북한인권재단 설립 촉구
"野, '민주' 외치나 北 인권 문제 외면"
▲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치권 인사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모여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전히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웅·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 정상 시행을 위한 화요집회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주도로 2014년 10월부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번번히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불발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작년 10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현재 우 의장 상고로 대법에 계류 중이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9일자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기간의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말미암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특히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과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 주민들은 끔찍한 아사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북한 주민이 동포라는 연대감도 희박해지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민주당이 세계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국 민생이 인권이고 인권이 곧 행복인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진짜 민주 정당이 맞는지, 북한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북한인권재단 5명 이상 이사 추천 권한이 있어 추천했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사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 의장을 더 압박해서 하루 빨리 재단 발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광명이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동포라는 차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너무 소중한 가치"라며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주민들이 표현과 생존의 자유를 분간하고 소통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저런 식으로 (북한도) 호전적으로 전쟁 준비를 못 할것"이라고 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당 간에 굉장히 극단적 대립 중 하나가 북한 문제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떳떳하게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친북 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주민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열악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언급하며 북한인권재단의 빠른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극단적인 정치권 대립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현 변호사는 1990년도 후반 북한 내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의 증언과 국제사회 관심 늘어나며 북한 정치범 문제, 공개 처형, 탈북민 강제북송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됨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제20대 국회 당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치권 대립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가 본인들이 만든 북한인권법 실행을 방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를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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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정치권 인사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이 모여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여전히 표류 중인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1일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실 주관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북한인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올바른북한인권을위한시민모임,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 국회 아시아인권의원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기웅·김기현·나경원·추경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북한인권법 정상 시행을 위한 화요집회는 김태훈 사단법인 북한인권 이사장 주도로 2014년 10월부터 진행됐다. 세미나에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반대로 번번히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불발된 것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 이사장은 "작년 10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 5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며 "현재 우 의장 상고로 대법에 계류 중이고 유감스럽게도 지난 9일자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판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장기간의 북한인권법 사문화로 말미암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특히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과 정권 유지에만 몰두해 주민들은 끔찍한 아사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장은 또 "북한 주민이 동포라는 연대감도 희박해지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한 이후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부르짓는 민주당이 세계 보편적 가치인 북한 인권을 개선하는 북한인권재단 발족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결국 민생이 인권이고 인권이 곧 행복인데 그걸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을 보면서 진짜 민주 정당이 맞는지, 북한과 특별한 연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북한인권재단 5명 이상 이사 추천 권한이 있어 추천했고 국회에 제출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사 임명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우 의장을 더 압박해서 하루 빨리 재단 발족으로 북한 주민들에게도 인권에 대한 광명이 비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동포라는 차원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너무 소중한 가치"라며 "북한 인권이 개선되면 북한 주민들이 표현과 생존의 자유를 분간하고 소통의 자유가 어느 정도 이뤄진다면 저런 식으로 (북한도) 호전적으로 전쟁 준비를 못 할것"이라고 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00차 화요집회-이젠 북한인권이다'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정당 간에 굉장히 극단적 대립 중 하나가 북한 문제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떳떳하게 북한 인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친북 딱지'를 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주민 공개 처형,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열악한 북한 인권의 실상을 언급하며 북한인권재단의 빠른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울러 극단적인 정치권 대립으로 인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춰지는 현실을 비판했다.
탈북민 출신으로서 발제자로 나선 이영현 변호사는 1990년도 후반 북한 내 '고난의 행군' 시기를 통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상이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많은 탈북민의 증언과 국제사회 관심 늘어나며 북한 정치범 문제, 공개 처형, 탈북민 강제북송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됨을 국제사회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제20대 국회 당시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 북한인권재단 설립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치권 대립으로 인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을 보호하고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가 본인들이 만든 북한인권법 실행을 방해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는 김정은 독재 정권이 자행하는 반인도 범죄를 동조하고 방조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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