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가 4월 15일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단순히 에너지 자원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핵안보 및 첨단기술 안보까지 맡는 부처다. 사진은 핵긴급지원팀(NEST)가 워싱턴 D.C.의 의회 인근에서 점검하는 모습. /미 에너지부 공개사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다는 설이 돌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민감국가’란 핵 관련 기술공유나 협력을 할 수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내 언론들은 "자체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은 ‘좌파 집권’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한겨레·문화일보 등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비민감국가에서 민감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국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는 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다.산하 ‘국가핵안보국(NNSA)’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관리하며, ‘정보 및 방첩국(OIC)’는 주요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부터 핵 관련 기술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다. 이들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배경은 국가안보 위협, 핵 비확산 위반, 지정학적 불안정, 국가경제안보 위협세력, 테러지원 등이다. 현재 20여 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북한, 대만,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핵 발전 관련 기술 공유나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매우 힘들어 진다. 에너지부 관할 시설이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감한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문들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4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황당한 점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산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기성언론들은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등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한 신문은 "핵무장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다른 쪽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인 게 문제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된다. 이보다는 바이든 정부 시절 한미 간 핵공유 논의가 한창일 때 미 우파 진영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북한 핵기술 고도화가 눈에 띨 정도로 빨라진 2022년과 2023년, 한미 내에서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비등했다. 이때 미 우파 진영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나토식 핵공유와 다른 방식으로 한일과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방식의 핵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때 미국에서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미 우파 진영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윤석열 정부와 같은 경우는 동맹으로서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만약 문재인 정부와 같은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어떡하느냐?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도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면 오히려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 또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 에너지부가 4월 15일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단순히 에너지 자원만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 핵안보 및 첨단기술 안보까지 맡는 부처다. 사진은 핵긴급지원팀(NEST)가 워싱턴 D.C.의 의회 인근에서 점검하는 모습. /미 에너지부 공개사진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다는 설이 돌자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민감국가’란 핵 관련 기술공유나 협력을 할 수 없는 국가를 의미한다. 국내 언론들은 "자체 핵무장 주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실은 ‘좌파 집권’ 가능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0일 한겨레·문화일보 등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비민감국가에서 민감국가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미국 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고 외교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 에너지부는 핵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처다.산하 ‘국가핵안보국(NNSA)’는 미국의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관리하며, ‘정보 및 방첩국(OIC)’는 주요 정보기관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미 에너지부는 핵 비확산부터 핵 관련 기술 및 안전을 담당하는 부처다. 이들이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배경은 국가안보 위협, 핵 비확산 위반, 지정학적 불안정, 국가경제안보 위협세력, 테러지원 등이다. 현재 20여 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북한, 대만, 이스라엘 등이 포함돼 있다.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하면 핵 발전 관련 기술 공유나 협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기술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매우 힘들어 진다. 에너지부 관할 시설이나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최소 45일 전에 미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민감한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는 협력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신문들에 따르면 미 에너지부는 오는 4월 15일 한국을 비롯해 4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행정 절차를 준비 중이다.
황당한 점은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에너지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하려 한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고, 산자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중"이라는 답변밖에 내놓지 못했다고 한다.
이 문제를 두고 기성언론들은 "고조되는 북핵 위기로 정치권 등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것에 대해 미국이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을 전하고 있다. 한 신문은 "핵무장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가 분출하는 게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을 전했다. 다른 쪽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미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을 벌인 게 문제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분석들은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된다. 이보다는 바이든 정부 시절 한미 간 핵공유 논의가 한창일 때 미 우파 진영에서 나온 목소리가 오히려 설득력이 높아 보인다.
북한 핵기술 고도화가 눈에 띨 정도로 빨라진 2022년과 2023년, 한미 내에서는 한국 독자 핵무장론이 비등했다. 이때 미 우파 진영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나토식 핵공유와 다른 방식으로 한일과 핵공유를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어 한국과 일본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방식의 핵공유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때 미국에서는 한국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미 우파 진영에서 "한국이 핵무장을 했을 때 윤석열 정부와 같은 경우는 동맹으로서의 협력이 가능하지만 만약 문재인 정부와 같은 좌파 정권이 집권하면 어떡하느냐? 매우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물론 중국 공산당에도 우호적인 정권이 등장하면 오히려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였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문제 또한 이런 점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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