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2)
지문인식 없는 ‘가짜 본인확인기’… 단순 신분증 스캐너에 불과
수백억 예산 들여 도입한 ‘부실 기기’… 신분증 인식 실패율 10%
헌재, 선거 데이터 검증 요청 기각… 불신 확산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포스터/리플릿. 중앙성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본인확인기는 신분증 정보를 단순히 스캔해 전송하는 기능만 있을 뿐, 실제로는 지문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부정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 및 해킹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 확인은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하고 지문인식기와 같이 생긴 장치를 달아 놓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9월3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소속 A사무관은 고(故) 김재홍 씨와의 대화에서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3일 선관위와의 통화에서도 본인확인기에는 여전히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별도의 선거인 명부 없이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를 확인한다. 그러나 본인확인기의 역할은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하는 것이 전부이며, 기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손도장)는 실제로는 단순 버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이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한 선관위도 비판받아 마땅해 보인다.
선관위는 24년 4월10일 총선 사전선거 안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투표 시 제시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럴 경우, 본인 확인을 하려면 지문 조회 말고는 방법이 없다. 부정 투표의 사각지대인 셈.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위조 신분증 10장을 가지고 있으면 10번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선거는 장소 불문으로 관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조차 낯 뜨겁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23년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해 1만7000대의 본인확인기(신분증 스캐너)를 교체했다. 이들 기기의 대당 가격은 약 110만 원이었으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선거 사무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식 오류율 10%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최대 10%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부실한 기기를 도입하는 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기라면서 정작 핵심 기능이 빠진 것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전선거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한 뒤 채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인가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기반 시스템, 해킹 위험성도 제기
더 큰 문제는 본인확인기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기에 백도어(Backdoor, 불법적인 우회 경로)가 설치될 경우, 중앙선관위 서버의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본투표의 경우, 외부 침입을 통한 투표인 수 조작은 어렵다. 반면,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산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만약 해커가 본인확인기 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근한다면, 투표자 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 선거 데이터 검증 요청 기각… 불신 확산
한편, 헌법재판소는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 과정의 신뢰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기가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기자페이지 +
출처 : 스카이데일리
선관위 거짓은 어디까지 갈까(2)
▲ 제20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포스터/리플릿. 중앙성거관리위원회
사전선거에서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대로이다. 본인확인기는 신분증 정보를 단순히 스캔해 전송하는 기능만 있을 뿐, 실제로는 지문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 위조된 신분증으로 부정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산 조작 및 해킹 위험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사전투표소에서의 본인 확인은 투표 사무원이 신분증에 붙어있는 사진으로 확인하는 것이 전부이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하고 지문인식기와 같이 생긴 장치를 달아 놓은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2018년 9월3일자 녹취록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소속 A사무관은 고(故) 김재홍 씨와의 대화에서 “본인확인기에 지문인식 기능이 없다”고 인정한 바 있다. 3일 선관위와의 통화에서도 본인확인기에는 여전히 지문인식 기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전투표소에서는 별도의 선거인 명부 없이 신분증을 통해 유권자를 확인한다. 그러나 본인확인기의 역할은 신분증의 정보를 스캔하는 것이 전부이며, 기기에 부착된 지문인식기처럼 보이는 장치(손도장)는 실제로는 단순 버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국민이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왔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위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 신분증 스캐너를 본인확인기라 명명한 선관위도 비판받아 마땅해 보인다.
선관위는 24년 4월10일 총선 사전선거 안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구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학생증(본인 사진, 이름, 생년월일이 모두 기재된 경우) 및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라면 투표 시 제시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위·변조 방지 기능이 없는 신분증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이럴 경우, 본인 확인을 하려면 지문 조회 말고는 방법이 없다. 부정 투표의 사각지대인 셈.
이론적으로는 한 사람이 위조 신분증 10장을 가지고 있으면 10번의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선거는 장소 불문으로 관외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거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기조차 낯 뜨겁다.
선관위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023년에 약 200억 원을 투입해 1만7000대의 본인확인기(신분증 스캐너)를 교체했다. 이들 기기의 대당 가격은 약 110만 원이었으나, 신분증 인식 오류율이 1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기가 신분증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결국 선거 사무원이 직접 수작업으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인식 오류율 10%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최대 10%란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부실한 기기를 도입하는 데 수백억 원의 세금이 사용되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이는 없었다. 본인 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기기라면서 정작 핵심 기능이 빠진 것은 납득을 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사전선거가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려면 이런 시스템적 문제들을 해결한 뒤 채택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누구를 위한 선거관리인가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 기반 시스템, 해킹 위험성도 제기
더 큰 문제는 본인확인기가 인터넷과 연결된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기에 백도어(Backdoor, 불법적인 우회 경로)가 설치될 경우, 중앙선관위 서버의 통합선거인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한다.
본투표의 경우, 외부 침입을 통한 투표인 수 조작은 어렵다. 반면, 사전투표는 전자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전산 조작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만약 해커가 본인확인기 시스템을 통해 중앙선관위 서버에 접근한다면, 투표자 수를 조작하거나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의 개입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재, 선거 데이터 검증 요청 기각… 불신 확산
한편, 헌법재판소는 1월30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선거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선거 과정의 신뢰성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경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투표 절차의 투명성과 보안이 최우선이 돼야 하는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방식으로 본인확인기가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난 이상 철저한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영 기자jebo@skyedaily.com기자페이지 +
출처 :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