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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더퍼블릭=최얼 기자]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된 것과 간첩행위를 단행한 민주노총간부가 불구속기소된 것을 비교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전 비서관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은 구속 감금하면서 북한과 접선한 민노총 간첩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만다”며 “정말, 이것이 나라냐”고 지적했다.

그는 “기가막혀 말이 안나온다”며 “현직인 윤 대통령에 대해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온갖 불법적인 체포 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이 불법적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체포 구금해놓으면서, 아무런 폭력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서부지법에 들어가서 영상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보수 유튜버와 청년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노총 간첩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가서 북한공작원과 접촉한 민노총 간첩을 국정원에서 간신히 잡아 넘기니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해버린다”며 “대통령보다 민노총 간첩이 더 존중받는 세상이다. 정말 이게 나라냐? 이것이 자유 대한민국이냐?”라며 글을 마쳤다.

앞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람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에서 전 민주노총조직쟁의국장과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즉, 검찰이 북한에 지령을 받은 인물들에게도 불구속 결정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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