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기름 부어"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 사정 '비정상' 낙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링크드인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엑스(X·옛 트위터) 발언을 겨냥해 "국민 재산을 쥐어짜는 세금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시장에 또다시 기름을 부었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투자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건 투기 권장'이라며, 수십 년간 유지된 '장특공제'를 단숨에 '비정상'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특공제 제도에 실거주 요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SNS를 열어 본인이 처음에 올린 장특공 글부터 다시 복기해 보라"며 "이 모든 혼란의 시초가 누구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내 집에 살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비정상'이라 낙인찍었다"며 "직장 이동, 부모 봉양,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가 달라진 국민이 왜 대통령에게 혐오 섞인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상황을 비정상으로 만든 주체는 국민이 아니다"며 "정책 실패로 집값을 폭등시키고, 이제는 세금으로 국민을 응징하겠다는 대통령과 민주당 본인들"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장특공제는 지난 40여 년간 정권을 막론하고 유지되어 온 세제의 근간이자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며 "이를 하루아침에 '투기 권장 정책'이라 저주하며 감면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시작부터 틀린 발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국가 앞에 결백을 증명하라 강요하고 사적 주거 이력을 낱낱이 감시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통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 목적은 뻔하다. 시장 정상화가 아니라 국민 세금 쥐어짜기"라며 "집 한 채 가진 국민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국민의 자산을 노리는 세금 약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더 이상 대통령에게 SNS 자제를 권고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 마음껏 하시라"며 "가벼운 손가락 하나로 국민의 평생을 모욕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국민은 그 가벼운 손가락과 비정한 정치를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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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기자 (kimej@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