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기념사에서 ‘北 지뢰 공격’ 언급 없어…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판단
합참은 “북한 사과·책임 있는 조치” 요구…대통령은 “남북 군사긴장 낮추겠다”
한동훈 “北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왜 개인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 저당 잡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 / ai=인터넷타임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놓고 안보 인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까지 내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를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며 북한에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북한의 대인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가해 주체인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야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그런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한국군과 함께 실시한 DMZ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 역시 같은 날 북한의 MDL 인근 지뢰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합참은 9월 28일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MDL 남쪽 10여ｍ였고,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도 발견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원인불명의 ‘불의의 사고’로만 표현하기에는 이미 확인된 군사적 사실이 적지 않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 대인지뢰가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권의 공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北”은 빠지고 “신뢰·대화 복원”은 강조
그런데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달랐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를 위해 대화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을 낮추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으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직후, 그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별개의 논쟁이다.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장병 보호’와 ‘북한의 책임’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
이 지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다. 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표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정치적 쟁점인 만큼,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이라는 한 의원의 표현은 정치적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히려 “자작극” 주장…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엄격해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 군과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반면 유엔사는 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결국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에는 명확한 대비가 존재한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유엔사는 북한 대인지뢰를 실제 발견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표현은 ‘북한의 도발’보다 ‘불의의 사고’에 가까웠다.
물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재개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나 대화와 원칙은 반드시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가 지속되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정과 재발 방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안보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논리다.
국군의 날, 대통령이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군의 날은 군을 격려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과 장병에게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이번 DMZ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은 장병 위로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사건의 가해 주체와 군사적 성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국가안보 메시지로서는 충분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특히 대통령이 곧바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 “북측도 대화 복원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원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더욱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하되 도발은 도발이라고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되 장병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둘러싼 핵심적인 안보 논쟁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강경한 대북정책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무엇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규정하고, 누구의 행위인지 분명히 밝힌 뒤, 그 위에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안보의 원칙일 것이다.
북한의 대인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는 네 글자로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이제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국군의 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던진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평화를 말하는 것과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를 바탕으로 만든 이미지 / ai=인터넷타임즈
제78주년 국군의 날을 맞은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를 놓고 안보 인식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월 21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가 폭발해 우리 군 장병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군 당국과 유엔군사령부가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까지 내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를 북한의 지뢰 공격이라고 직접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했다.
더욱이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며 북한에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군의 최고통수권자가 국군의 날에 북한의 대인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가해 주체인 북한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야권과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통령은 “불의의 사고”… 그런데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
문제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다. 유엔군사령부는 9월 30일 한국군과 함께 실시한 DMZ 합동 현장조사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작동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합참 역시 같은 날 북한의 MDL 인근 지뢰매설 등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에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앞서 합참은 9월 28일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사고 지점은 MDL 남쪽 10여ｍ였고, 현장에서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도 발견됐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원인불명의 ‘불의의 사고’로만 표현하기에는 이미 확인된 군사적 사실이 적지 않다.
특히 유엔사는 북한 대인지뢰가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이는 단순한 국내 정치권의 공방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北”은 빠지고 “신뢰·대화 복원”은 강조
그런데 이 대통령의 기념사에서 북한 관련 메시지의 무게중심은 달랐다. 이 대통령은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내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 나가겠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말했다.
평화를 위해 대화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긴장을 낮추는 것은 국가안보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행동으로 우리 장병들이 부상한 직후, 그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채 북한과의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별개의 논쟁이다.
국군의 날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장병 보호’와 ‘북한의 책임’이 어떻게 표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한동훈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
이 지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사람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다. 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표현을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고 “불의의 사고”라고만 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공격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지뢰공격을 ‘교통사고 취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송금 사건을 거론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북송금 약점을 잡힌 것은 이재명 개인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다”라며 “왜 자기 약점 때문에 대한민국을 저당 잡히고 부끄럽게 하나”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북송금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정치적 쟁점인 만큼,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이라는 한 의원의 표현은 정치적 주장으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오히려 “자작극” 주장… 대통령의 메시지는 더 엄격해야
이번 사건을 둘러싼 북한의 반응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우리 군과 유엔사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고를 남측의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부인했다. 반면 유엔사는 MDL 이남에서 북한 대인지뢰를 확인하고 정전협정 위반 판단을 내렸다.
결국 현재 공개된 사실관계에는 명확한 대비가 존재한다.
우리 군은 북한 지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고, 유엔사는 북한 대인지뢰를 실제 발견했으며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다.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택한 표현은 ‘북한의 도발’보다 ‘불의의 사고’에 가까웠다.
물론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긴장을 높이지 않고 대화 재개를 위한 공간을 만들려 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북한에 촉구했다.
그러나 대화와 원칙은 반드시 양자택일일 필요가 없다.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것과 북한의 군사적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동시에 가능하다. 오히려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대화가 지속되려면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정과 재발 방지 요구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안보정책에서 일반적으로 제기되는 논리다.
국군의 날, 대통령이 먼저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국군의 날은 군을 격려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국가가 국민과 장병에게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날이다. 이번 DMZ 지뢰 폭발로 장병들이 발목 절단 등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대인지뢰가 발견됐고,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을 판단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것은 장병 위로라는 측면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사건의 가해 주체와 군사적 성격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국가안보 메시지로서는 충분했느냐는 질문을 남겼다.
특히 대통령이 곧바로 “남북 군사적 긴장을 낮추겠다” “북측도 대화 복원에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책임 문제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향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원칙에 대한 논쟁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평화를 원한다면 더욱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북한과 대화하되 도발은 도발이라고 말하고, 평화를 추구하되 장병을 공격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이것이 이번 국군의 날 기념사를 둘러싼 핵심적인 안보 논쟁이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강경한 대북정책만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무엇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규정하고, 누구의 행위인지 분명히 밝힌 뒤, 그 위에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하는 국가안보의 원칙일 것이다.
북한의 대인지뢰로 장병들이 다친 사건을 ‘불의의 사고’라는 네 글자로만 남길 것인지, 아니면 유엔사의 정전협정 위반 판단에 걸맞은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인지가 이제 정부의 과제로 남았다.
국군의 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던진 질문은 결국 이것이다. 평화를 말하는 것과 북한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