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15일 청문회
"극우 조희대의 추악한 조작 기소 끝내자"
"설 연휴, 李 대통령 지키는 1분의 기적"
청원 7만 명 달성하며 국회 법사위 회부
野 "재명 수호 외칠거면 심기경호실장 하라"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 청원 서명을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을 독려한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15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 연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1분의 기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 편향 조희대의 추악한 조작 기소를 끝낼 '국회 공식 청원'이 열렸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서명이 모이면 '공소 취소'는 현실이 됩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목표를 10만 서명 돌파라고 명시됐고, '설 연휴 집중 기간!'이라고 하기도 했다. 국회 청원 링크를 첨부해 참여 방법을 명시하고 "함께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과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국회 청원의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은 2월 13일에 첫 공개 후 3월 15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동의자 수는 6만9494명으로 2월 27일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 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100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모습. ⓒ페이스북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온 그는 이 대통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한 검토를 검찰에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주장을 하며 서명 운동에 나선 것 자체부터 법무부장관 결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관장해야 할 장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 하는 여론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개인의 주장을 넘어 청원을 독려하고, '재명 수호'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하던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심란한 이 대통령 마음을 달래줄 대통령 심기경호실장이 적합한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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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15일 청문회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서성진 기자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회 청원 서명을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100만 명을 목표로 한 서명을 독려한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지키자"고 강조했다.
15일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설 연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1분의 기적!'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윤석열 정치검찰과 극우 편향 조희대의 추악한 조작 기소를 끝낼 '국회 공식 청원'이 열렸습니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지킵시다. 우리의 서명이 모이면 '공소 취소'는 현실이 됩니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목표를 10만 서명 돌파라고 명시됐고, '설 연휴 집중 기간!'이라고 하기도 했다. 국회 청원 링크를 첨부해 참여 방법을 명시하고 "함께 동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과 지인들에게 널리 홍보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이 국회 청원의 이름은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위법한 공소권 행사 및 검찰권 남용의 제도적 시정을 위한 사법제도 개선 촉구에 관한 청원'이다.
청원은 2월 13일에 첫 공개 후 3월 15일까지 서명을 받았다. 동의자 수는 6만9494명으로 2월 27일 5만 명을 넘겨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소관 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다.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100만 서명 운동을 독려하는 모습. ⓒ페이스북
청원자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공정해야 하며, 검찰권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시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된 전방위적인 수사와 공소 제기 과정에서 증거 조작 의혹과 진술 회유 등 부당한 권한 남용 정황이 다수 드러나며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위례신도시 사건의 무죄 판결과 검찰의 항소 포기는 해당 수사가 실체적 진실이 아닌 정치적 타격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기소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징적 사례"라며 "이처럼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무리한 법리 적용과 조작 의혹은 단순한 수사를 넘어선 '위법한 국가 폭력'으로 기능할 위험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또 청원자는 "대통령 불소추권은 헌법이 보장한 국정 운영의 안정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동기에 의한 공소가 유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따라서 국회는 이러한 위법적 기소가 유예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적 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에서 나타난 부당한 공소권 행사의 재발을 막고, 훼손된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사법제도 개선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관련해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를 맡아온 그는 이 대통령 사건 처리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고 했다.
공소 취소와 관련한 검토를 검찰에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주장을 하며 서명 운동에 나선 것 자체부터 법무부장관 결격 사유라는 입장이다. 공평무사하게 법을 관장해야 할 장관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무력화 하는 여론전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뉴데일리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라는 개인의 주장을 넘어 청원을 독려하고, '재명 수호'를 외치며 국민들을 현혹하던 인물"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수호하는 법무부장관이 아니라 심란한 이 대통령 마음을 달래줄 대통령 심기경호실장이 적합한 직책"이라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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