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정치 계산에 밀려…CEO 대신 장관이 발표 기괴”

“기업 기밀 사전 공개로 땅값 상승…용수·인력·전기 부족”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두고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라며 특검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주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호남 800조 반도체 투자를 발표하는 장면은 너무나 기괴했다"며 "CEO 대신에 산업부 장관이 전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기업인들은 억지로 끌려 나온 표정이었다"며 "호남행에 부정적이다가 공무원의 설득, 요청으로 입장을 바꿨댄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이익이 정치 계산에 밀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업의 기밀인 공장 부지, 투자 액수도 미리 공개됐다"며 "이러면 땅값 상승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수, 인력, 전기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번 발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대통령이 으스대며 호남에만 선물 보따리를 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영웅 칭호와 90도의 인사는 어느 기업이든 돈 벌면 뜯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주주 이익은 뒷전이었다.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이다. 그 끝은 특검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권에 800조 원을 투자해 제2의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부의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실은 '행정지도'의 일환이라고 반박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엔지오프레스, NGO Press =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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