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선거캠프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출처 = SNS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단체 점유해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캠프 측은 친환경 유세를 표방하며 '자전거유세단' 운영을 공식화한 상태지만, 그 자전거가 시민이 이용하라고 마련된 공공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부적절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허 후보 선거운동원 5명 안팎이 동일한 시점에 타슈를 한꺼번에 끌고 나와 후보 깃발과 어깨띠를 두른 채 선거운동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운동원들이 끌고 있는 자전거는 모두 녹색 차체에 빨간색 바퀴 테가 둘러진 형태로, 대전시 공영자전거 시즌2의 외관과 일치한다.
허 후보 캠프는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온통유세단', '실버유세단', '자전거유세단', '골목골목 도보유세단' 등 4대 유세단을 발족했다. 캠프 측은 이 가운데 자전거유세단을 두고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유세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전거유세단이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타슈는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공영자전거 서비스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앱과 QR코드로 대여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반납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누리집은 타슈를 두고 "대전시민을 위한 녹색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타슈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한 거치대당 보유 대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특정 단체나 인원이 5대 이상을 한꺼번에 점유할 경우 다른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캠프 측이 자전거유세단을 통상 며칠씩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시민들이 입게 되는 불편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타슈를 하루 종일 운영했을 때 드는 비용도 문제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부분도 선거사무원이 지급할 경우 위반 사항이다. 선거관리당국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공공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공용 자전거를 동시에 다수 점유한 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깃발과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누비는 행위가 단순한 '대여'인지, 아니면 공공자원의 선거운동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슈는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영자전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앱·QR 기반 '타슈 시즌2'는 2022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타슈2는 민선 8기 이장우 후보가 시장 재직시절부터 가동됐고, 민선 7기 허 후보가 시장 시절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다.
허 후보 캠프가 자전거유세단을 두고 "친환경·저탄소" 명분을 내세운 상황에서, 사적 자전거나 캠프 자체 자전거가 아닌 시민용 공공자전거를 동원하는 방식이 그 명분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따라붙는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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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 선거캠프 소속 선거운동원들이 대전시 공용자전거 타슈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출처 = SNS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 캠프가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를 단체 점유해 선거운동에 동원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캠프 측은 친환경 유세를 표방하며 '자전거유세단' 운영을 공식화한 상태지만, 그 자전거가 시민이 이용하라고 마련된 공공재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부적절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허 후보 선거운동원 5명 안팎이 동일한 시점에 타슈를 한꺼번에 끌고 나와 후보 깃발과 어깨띠를 두른 채 선거운동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운동원들이 끌고 있는 자전거는 모두 녹색 차체에 빨간색 바퀴 테가 둘러진 형태로, 대전시 공영자전거 시즌2의 외관과 일치한다.
허 후보 캠프는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 '온통유세단', '실버유세단', '자전거유세단', '골목골목 도보유세단' 등 4대 유세단을 발족했다. 캠프 측은 이 가운데 자전거유세단을 두고 "친환경·저탄소·저에너지 유세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전거유세단이 어떤 자전거를 이용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없었다.
타슈는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는 시민 공영자전거 서비스다.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앱과 QR코드로 대여할 수 있고, 1시간 이내에 반납하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시 누리집은 타슈를 두고 "대전시민을 위한 녹색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타슈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자원이라는 점이다. 한 거치대당 보유 대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특정 단체나 인원이 5대 이상을 한꺼번에 점유할 경우 다른 시민들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캠프 측이 자전거유세단을 통상 며칠씩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그동안 시민들이 입게 되는 불편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타슈를 하루 종일 운영했을 때 드는 비용도 문제다.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으로 사용되는 차량 부분도 선거사무원이 지급할 경우 위반 사항이다. 선거관리당국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적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공공시설이나 공공물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 공용 자전거를 동시에 다수 점유한 채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깃발과 어깨띠를 두르고 거리를 누비는 행위가 단순한 '대여'인지, 아니면 공공자원의 선거운동 전용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리적 해석이 갈릴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타슈는 2008년 처음 도입된 국내 최초의 공영자전거 시스템으로, 현재 운영 중인 앱·QR 기반 '타슈 시즌2'는 2022년 7월부터 본격 가동됐다. 타슈2는 민선 8기 이장우 후보가 시장 재직시절부터 가동됐고, 민선 7기 허 후보가 시장 시절 정책결정을 한 사항이다.
허 후보 캠프가 자전거유세단을 두고 "친환경·저탄소" 명분을 내세운 상황에서, 사적 자전거나 캠프 자체 자전거가 아닌 시민용 공공자전거를 동원하는 방식이 그 명분에 부합하는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시각이 따라붙는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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