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주도 개헌안, 국민의힘 불참 속 ‘정족수 미달’ 무산

야권 “이재명 독재 연장용 정략… 위헌 법률 폐기가 우선”

지난 7일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대한민국회 캡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6당이 7일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을 강행했으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투표 거부로 인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결국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5·18 정신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가올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계산과 ‘이재명 대통령 독재 체제’를 굳히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는 재적 의원 286명 중 178명만이 참여해, 의결에 필요한 3분의 2(191명) 선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6명 전원은 여당의 일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투표 개시 전 본회의장을 떠났다. 야당은 개헌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국가의 백년대계인 헌법 개정을 충분한 합의 없이 선거용 승부수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번 개헌안을 두고 “이재명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특히 “진정 개헌 의지가 있다면 이 대통령 본인부터 ‘연임 불가’를 선언하고, 그간 여당이 통과시킨 위헌적 법률들을 스스로 폐기하는 결자해지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여권은 최근 ‘공소 취소 특검법’ 등 사법 체계를 흔드는 법안들을 잇달아 통과시키며 위헌 논란을 자초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실정을 덮고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방탄용 개헌’이라는 지적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 직후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여당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청와대 역시 강유정 수석대변인을 통해 유감을 표하며 8일 재표결 참여를 독촉했으나, 이는 헌법 개정 절차의 엄중함보다 선거 공학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당이 이토록 서두르는 배경에는 선거 국면을 ‘개헌 찬반’ 프레임으로 전환해 국정 운영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헌법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썼다 지우는 연습장이 아니다”라면서 “졸속 개헌은 오히려 헌법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국가적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우 의장은 오는 8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개헌안 표결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야가 개헌의 시기와 전제 조건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재표결 역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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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서 기자 glorylal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