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로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한 후 기념 사진.정대철 헌정회장과 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대표 등(2025.2)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엄권 통제 강화, 민주화 운동 헌법 명시, 지역 균형발전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 의무화 조항이다. 국가가 교육·의료·문화·주거·교통 등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인데, 반대 측은 “국가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사회주의적 국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
둘째, 민주화 운동 헌법 명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은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부 국민은 “특정 역사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적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셋째, 계엄권 통제 강화 조항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실효되는 규정은 민주주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 측은 “국가 안보 상황에서 국회가 제때 움직이지 못하면 치명적 공백이 생긴다”며 “안보보다 정치적 견제에 치중한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찬성 측은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헌법적 과제로 격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국가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주의적 개헌”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당론에 반해서 개헌 찬성을 던지겠다는 의원은 현재 조경태와 김용태가 나선 상황이다. 재적인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만큼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0석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론을 거스르면서 누가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국회 단계에서 개헌안 의결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조사됐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반대 의사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국회에서부터 개헌 저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출처 :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야 원로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촉구한 후 기념 사진.정대철 헌정회장과 박병석·정세균 전 국회의장, 이낙연 전 국무총리, 여야 각 정당 대표를 지낸 서청원·김무성·손학규·황우여 전 대표 등(2025.2)
민주당이 추진하는 ‘원포인트 개헌’이 정치권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계엄권 통제 강화, 민주화 운동 헌법 명시, 지역 균형발전 의무화 등이 핵심 내용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사회주의로 가는 개헌”,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균형발전 의무화 조항이다. 국가가 교육·의료·문화·주거·교통 등 생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담겠다는 것인데, 반대 측은 “국가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구조는 결국 사회주의적 국가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자유와 시장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
둘째, 민주화 운동 헌법 명시다.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추가하는 방안은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일부 국민은 “특정 역사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 해석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이념 편향적 개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셋째, 계엄권 통제 강화 조항이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48시간 내 승인 없으면 자동 실효되는 규정은 민주주의 안전장치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 측은 “국가 안보 상황에서 국회가 제때 움직이지 못하면 치명적 공백이 생긴다”며 “안보보다 정치적 견제에 치중한 조항”이라고 비판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찬성 측은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헌법적 과제로 격상시킨 점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국가가 모든 생활을 책임지는 사회주의적 개헌”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의 자율성과 시장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라는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개헌안은 대통령 공고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내세우고 있으나 당론에 반해서 개헌 찬성을 던지겠다는 의원은 현재 조경태와 김용태가 나선 상황이다. 재적인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만큼 국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10석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당론을 거스르면서 누가 개헌에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절반 이상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투표까지 가기 전에 국회 단계에서 개헌안 의결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조사됐다. 다시 말해, 단순히 반대 의사를 밝히는 수준을 넘어 국회에서부터 개헌 저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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