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 연봉 919만 원 인상 논란... "병사 적금부터 주는 게 오너 마인드"

- "나랏돈 없다더니 고위직만 잔치?" 1.8조 국방비 미지급 사태에 민심 폭발

- "국회의원 수 줄여서라도 병사 돈 줘라" 국방비 실종 사태가 불러온 구조조정론

"대통령 연봉은 오르는데 병사 적금은 체불?"... 국방비 미지급에 뿔난 민심 /출처=SBS뉴스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국방비 1조 8천억 원 미지급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과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2026년도 대통령 연봉 인상 소식과 맞물리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지점은 국가 원수의 연봉 인상이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르면, 2026년 공무원 보수는 3.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은 전년 대비 약 919만 원 오른 2억 7,177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국고가 부족해 전역 병사들의 적금 지원금조차 제때 못 주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고위직의 연봉부터 올리는 것이 맞느냐"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커뮤니티와 뉴스 댓글란에는 정부의 재정 관리 능력을 질타하는 의견이 쏟아졌다.

"나랏돈이 없어서 병사들 쌈짓돈까지 손을 대면서 대통령 연봉을 900만 원 넘게 올리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고생한 병사들 월급과 적금부터 챙기는 게 진정한 오너 마인드"라며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국회의원 수를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안보 예산과 민생 예산을 확보하라"는 근본적인 인적 쇄신 요구까지 분출되고 있다.

"대통령 연봉은 오르는데 병사 적금은 체불?"... 국방비 미지급에 뿔난 민심 /출처=SBS뉴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행정 지연"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힘은 "안보 예산을 체불하는 얼빠진 정부"라며 "사상 초유의 안보 미지급 사태"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무기 대금 지급 지연으로 인해 방산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경우, 국가 신인도와 방산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1월 중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해명했으나, 이미 상처 입은 병사들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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