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원외 소수정당에 재갈 물리는 ‘악법’"

11월 자유통일당이 정부의 ‘공무원 휴대폰 검열’에 비판하는 뜻이 담긴 현수막을 국회 앞에 걸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이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이른바 ‘극우 현수방 방지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유통일당은 28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논평에서 “소위 ‘혐오·차별적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면서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옥외광고물법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교, 출신 국가, 지역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내용의 광고물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정당 현수막 규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 이후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추진됐다”며 “대통령의 말이 곧바로 떨어지자마자 9일 만에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불과 16일 만에 전체회의에 통과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속도로 추진한 ‘더러운 정치 폭거(暴擧)’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정당에 재갈을 물리려는 ‘악법중의 악법(惡法)’”이라며 “또 하나의 신종(新種) ‘정치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원외 소수정당은 정당의 정책,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원외 소수정당의 정치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말고, 집권여당답게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라”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