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어낸 것은 핵연료 사용을 허락한다는 승인서뿐"

"이번에도 서류 필요 없을 정도라고 때운 것이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은 30일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왜 매번 미국과 말이 다른가"라며 정부의 대미 협상력과 투명성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또 말로만 자화자찬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측 발표는 우리 정부의 설명과 완전히 다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9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협정이라고 직접 발표했다. 조선업 투자라지만, 과연 실제 현금 투자는 얼마나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는 핵추진 잠수함도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자랑한다"며 "기껏 우리가 얻어낸 것은 핵연료 사용을 허락한다는 승인서 한 장인가"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또 "미 당국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무역 합의에서 제외됐고, 한국의 농산물 시장은 완전 개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국익과 직결되고 향후 10년 이상의 대한민국 먹거리가 달린 협상인데, 왜 문서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서류가 필요 없을 정도로 협상이 잘 돼서 말로 때운 것이냐"며 "정부가 국민 앞에 협상 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영 기자 osy00326@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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