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권분립 붕괴"
3년 14명→26명으로 증원...재판 소원 4심제도 추진
대통령이 22명 임명..."법 아닌 권력에 의한 재판" 우려
베네수엘라 3류 독재국가 전락시킨 차베스·마두로 방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대 위에 올라갔다. 주 의원은 "사법부를 짓밟은 상징적 장면"이라 평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퇴임 예정자를 포함해 총 22명에 이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렸던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도 각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며 “자신들이 법을 어기며 타인의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라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개입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4심제’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특위에서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지만,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할 것”이라며 추가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는 양사언의 시조를 인용했다. 그는 “법원이 높다하되 헌법아래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재판소원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2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는 이 대통령 임기 중 매년 4명씩 총 3년간 대법관을 추가 임명해 12명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0일까지지만, 임기 안에 퇴임하는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관 수는 총 22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에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인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되자 사법부 압박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8일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이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자 친여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법관 물망에 오른 일도 있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대법관 숫자 늘리기’와 ‘친 정부성향 법관 밀어 넣기’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즐겨 사용한 사법부 통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추가된 12명을 전부 친 정부 법관으로 채웠다. 2022년 대법관 수는 다시 20명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두 친 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사법시스템이 모두 망가진 후였다. 베네수엘라 사법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삼권분립 붕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법대 위에 올라갔다. 주 의원은 "사법부를 짓밟은 상징적 장면"이라 평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은 퇴임 예정자를 포함해 총 22명에 이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렸던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혁안을 두고도 각계의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20일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준수해야 하지만, 최근 대선 개입 정황이 밝혀졌다”며 “자신들이 법을 어기며 타인의 위법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위선”이라 비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개입이 아니라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려는 것”이라며 “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불공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4심제’ 논란을 일으켰던 ‘재판소원’ 도입은 이번 안에서 빠졌다. 하지만 정 대표는 “재판소원은 특위에서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지만,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할 것”이라며 추가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한 정 대표는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는 양사언의 시조를 인용했다. 그는 “법원이 높다하되 헌법아래기관”이라며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재판소원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2명 증원이 필요하다. 이는 이 대통령 임기 중 매년 4명씩 총 3년간 대법관을 추가 임명해 12명을 채운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실제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수는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 6월 30일까지지만, 임기 안에 퇴임하는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0명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관 수는 총 22명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일에도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날인 1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되자 사법부 압박을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같은 달 8일에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 10명이 대법관수를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당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히자 친여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가 대법관 물망에 오른 일도 있었다.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베네수엘라식 사법부 장악 정책”이라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대법관 숫자 늘리기’와 ‘친 정부성향 법관 밀어 넣기’는 차베스와 마두로가 즐겨 사용한 사법부 통제 방법이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는 2004년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렸고, 추가된 12명을 전부 친 정부 법관으로 채웠다. 2022년 대법관 수는 다시 20명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모두 친 정부 인사로 채워지고 사법시스템이 모두 망가진 후였다. 베네수엘라 사법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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