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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또 "북한은 주적아냐"...김영훈 발언에 청문회 파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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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집단 퇴장했다. 여당은 ‘색깔론 공세’라고 맞서며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을 집중 공세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 주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전날 발언에 대해 "저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간사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에 대해 후보자가 정리를 못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의 정체성과 대북관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재차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이 이상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를 요청했지만,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청문회장을 나가는 소동도 있었다.


청문회 파행의 직접적 계기가 된 ‘주적’ 발언 외에도, 김 후보자의 과거 대북 행보와 이념적 성향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11년 민주노총 위원장 재직 당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사실을 지적하며 "천안함 폭침 불과 1년 뒤, 정부도 가지 않은 조문을 왜 본인이 가려 했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시 노동계를 대표하는 위치였고, 남북 간 민간 교류와 화해 협력의 차원에서 조문을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서해수호의 날 추모 행사에도 당연히 참석할 것"이라며 "우리 장병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과거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통일 관련 교육자료에 대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송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12년 민노총 명의로 발간된 ‘통일교과서’에 북한의 3대 세습을 긍정적으로 서술한 부분이 있다"며 "후계자인 김정은을 훌륭한 지도자라고 표현한 점,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는 듯한 기술도 있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한 적 없고, 어떤 형태의 핵도 반대한다"며 "북한 핵 개발에도 분명히 반대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색깔론 프레임"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김태선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개념은 헌법에 규정된 것도 아니고, 정권에 따라 달라진 정치적 개념"이라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군’을 주적이라 한 것은 맞지만,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강득구 의원도 "김 후보자가 비교적 당당하게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마치 답변을 회피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며 "판단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자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입장 모두에 동의한다"며 "북한 군은 주적이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야 한다"는 취지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을 떠나며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문회 막판까지 남은 쟁점은 김 후보자의 노동 정책 방향이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추진 의지를 밝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들어 "민생·개혁입법의 적임자"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친노동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장관이 된다면 우려를 최소화하고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와 조율을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강호빈 기자 k052033@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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