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동영 “남북 관계 단절은 문재인·윤석열 정부 때 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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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 face book 갈무리 / 뉴데일리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3년, 윤석열 정부 3년 등 6년 동안 (남북 간) 단절 상태였다. 이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통 부재 상황을 해소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의 남북관계관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10년 가동한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이라는 명칭도 달라져야 한다. '공단'이라는 말을 붙이니까 의미가 축소된다. ‘개성 평화도시’나 ‘개성 평화지구’ 등으로 달리 불러야 한다”고 했다. 정 후보자의 인식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윤 정부의 대북관에 대해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단절된 남북 간의 소통은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상황이 바뀌면 입장도 바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때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새 정부와 함께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모색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독일의 사례를 들며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1969년 독일(서독)의 브란트 정권이 들어섰을 때 먼저 한 조치가 ‘할슈타인 원칙’의 폐기였다. ‘적의 친구는 적’이라며 동독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와는 수교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는데 이를 폐기했고 동독을 ‘괴뢰’로 규정했던 것으로부터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면서 당시에 전독부, 우리말로 하면 통일부인데 이를 내독부로 바꿨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가 곧 통일이다. 통일은 마차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평화는 말이다. 마차가 앞에 가서는 말을 끌 수가 없다. 말이 앞에 가야 마차를 끌어갈 수 있다”면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한 바탕 위에서 통일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통일부의 명칭 변경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외부의 압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과 무력은 안 된다는 상충된 주장을 내놨다.


그는 “북한 핵 문제 역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무력에 의한 해결, 전쟁을 통한 해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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