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 인상돼 7.23%로 조정될 예정

직장가입자는, 월 평균 약 2,586원의 보험료 더 부과

지역가입자도 동일 비율로 보험료 오를 전망

보건복지부는 보험료율을 0.14%포인트 올린 7.23%로 조정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제출했다. (사진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내외뉴스통신] 조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약 2%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상 시 현행 7.09%인 보험료율은 7.23%로 올라가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 이는 고령화와 복지 지출 증가로 악화되는 재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급 369만 원 수준의 직장인은 매달 약 2,586원을 더 부담하게 되며, 기업 역시 같은 금액을 추가로 분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매년 2% 안팎의 점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과 관련된 변화도 예고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명시된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 조항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최대 20%를 세금으로 보전하되,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한시적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상시화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 같은 정책 배경에는 건보 재정의 급격한 악화가 있다. 의료 이용 증가, 의정 갈등, 그리고 간병비 급여화와 임플란트 지원 같은 복지 확장 공약들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만으로도 연간 최대 6조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확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8월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관련 제도 개편과 재원 확충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영상편집 = 조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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