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비춰 어떻게 해석될지는 향후 재판 결과와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이재명 과거 발언 '논란' 재점화/ 출처=김용국 페이스북

[더퍼블릭=정진철 기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법의 심판을 받고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은 확고하다.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과 행보를 통해 이 원칙은 수차례 강조되어 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발언이 현재 상황과 겹치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2024년 5월 27일 한 페이스북 영상에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말하는 모습이 담겨 시선을 끈다.

이 발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고, 헌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도 높게 주장했다. 이 발언은 당시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으며 이 대표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하기도 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을 가자"... 이재명 과거 발언 '논란' 재점화/ 출처=김용국 페이스북

하지만 현재 이 대통령은 과거 범죄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검찰은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탄압이자 조작 수사"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그리고 현재 자신이 직면한 사법적 판단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는 그의 과거 발언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 비춰 어떻게 해석될지는 향후 재판 결과와 이 대표의 행보에 따라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정진철 기자 jeong344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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