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폭주기관차' 법사위·과방위가 우수위원회? … "상 권위 바닥으로 추락"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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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상 시상식서 법사위·과방위 '우수위원회'

정청래·최민희 독주·편파 진행 논란 빚어


▲ 정청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데일리/인터넷타임즈


정청래·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끈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됐다. 두 상임위원회가 입법 독주의 주무대로 주목받았던 만큼 야권에선 상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개원 77주년을 맞아 전날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을 열었다. 이 가운데 우수 상임위원회로는 과방위와 법사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선정됐다.


이중 과방위와 법사위의 우수위원회 선정 소식에 국민의힘에서는 쓴소리가 나왔다.


과방위와 법사위가 제22대 국회 개원 이래 입법 독주와 편파 운영 등 비판을 받아온 만큼 우수위원회 선정 적절성에 의구심이 제기된 것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엉망진창 위원회로 일관했던 두 위원회가 우수위원회로 선정된 것은 의아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도 "상 권위가 바닥으로 추락했다"며 "민주당 표창장 수여식이냐"고 혀를 찼다.


정 전 위원장의 법사위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강행, 줄탄핵안 처리 등으로 전 정부 공세 입법의 '일등 공신'으로 불린다.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수 있는 상황에서 정 전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망설임 없이 통과시켰다.


일방적인 법안 통과 이외에 회의 진행 방식도 여러 차례 구설에 올랐다. 정 전 위원장은 증인과 국민의힘 위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퇴장 명령 남발,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원성을 샀다.


'정청래 법사위' 다음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이 과방위다. '여자 정청래'라는 정치권의 평가를 받은 최 위원장은 이른바 '막말 논란'을 비롯해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위원 발언권 박탈 등 편파 진행을 해왔다고 비판을 받았다.


최 위원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청문회 당시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했고, 탈북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시다 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나"고 말해 자신의 발언을 사과해야 했다. 


정 전 위원장과 최 위원장은 또한 지난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위원보다 3배 이상 발언하는 등 '마이크 독점 위원장'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평가도 받고 있다.



손혜정 기자 jujuq25@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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