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성립요건 '5만명' 충족…소관위는 아직

천하람 "TV토론 논란, 결과적으로 도움 안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혁신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후보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해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인용해 사용한 것이 거센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성립 요건이 채워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일 공개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틀만인 6일 낮 12시 기준 14만8333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성립 요건을 충족했지만 심사를 맡을 소관위원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의원 제명에 관한 청원은 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이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의원직 제명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3차 TV 토론 논란 같은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토론 이후 (지지율이) 조금 빠졌다가 사실 회복되기는 했지만, 막판에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했다"고 말했다.

천 대행은 "당이 아직까지는 이준석 (당시) 후보를 충분하게 지원하기에 당세가 좀 많이 약했다"며 "국민이 봤을 때 개혁신당이 '준비돼 있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이 의원이 가진 인물 경쟁력을 약간 감소시키는 형태로 작동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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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