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되면 헌법 84조 해석 둔 논쟁 커져
헌재가 李 재판 계속 여부 판단 가능성 높아
한덕수 지명 2인 헌재 합류 시 보수·중도 우위
재판 계속 판단 나면 5개 재판 판결 받아야
민주당 알러지성 반응 … "韓, 쿠데타 노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뉴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지형도는 크게 바뀐다.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6인, 진보 재판관이 3인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진보 5인, 보수·중도 4인 구도로 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 조항은 형사 소추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소추돼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이미 받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는 5인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선 후에도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촉발한 한 대행이 눈엣가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재탄핵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미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태를 관망한 중진 의원들도 한 대행의 재탄핵을 막을 동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한 대행의 탄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대행의 정치적 행동이 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지만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보면 볼수록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차기 유력 주자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한 대행 탄핵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당내 여론은 재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뉴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이유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꼽힌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받는 5개 재판을 계속 받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보수 우위'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우려라는 분석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재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이 전 대표가 당선되더라도 헌재에서 진행되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의원은 "그런 취지"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대행이 지명한 2인(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헌재의 지형도는 크게 바뀐다. 보수·중도 성향 재판관이 6인, 진보 재판관이 3인으로 바뀌게 된다. 지금은 진보 5인, 보수·중도 4인 구도로 돼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헌재가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헌법 제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되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이 전 대표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자연스럽게 재판이 모두 중지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 제84조 조항은 형사 소추만 면제하는 것으로 이미 소추돼 사법부가 진행하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가 이미 받는 12개 혐의 5개 재판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헌재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보수 성향 재판관으로 평가받는 5인이 '재판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한다면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은 당선 후에도 사법리스크를 걱정해야 한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을 촉발한 한 대행이 눈엣가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 재탄핵과 관련해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미 전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가 한 대행의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태를 관망한 중진 의원들도 한 대행의 재탄핵을 막을 동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한 대행의 탄핵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한 대행의 정치적 행동이 당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인사들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지만 임명을 막을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보면 볼수록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대선을 관리해야 할 권한대행이 차기 유력 주자의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니 이를 묵과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한 대행 탄핵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당내 여론은 재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주를 넘긴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탄핵을 선택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