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친일 잔존 세력 빗대

같은 날 이재명은 출마 선언서 한미일 협력 강조

"말로 협력·속으론 반일, 민주당 말 누가 믿나"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영상 대선 출마 선언에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 ⓒ이재명 캠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의 변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했지만, 정작 당내에선 여전히 상대 진영을 향한 친일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한 대행의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해방 전후 친일파의 행태로 비유했다. 

그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뒤 친일파의 득세를 못 막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닌가"라며 "(해방 직후) 친일파 잔존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고 그 뿌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많은 분이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사태 와중에 이완규라는 내란 동조 의심자를 헌법기관에 알박기 해놓겠다는 것은 해방 직후 상황에 빗대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우파 진영 전체를 '친일파'로, 한 대행의 행태를 '해방 직후 친일파'로 규정하는 듯한 발언이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법제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서울대 법학과 동기다. 함 판사는 과거 드루킹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처장 지명에 대한 불만이 크다. 이 처장이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처장은 현재 내란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 처장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내란 수괴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라고 정의했다. 

민주당이 급기야 한 대행을 친일파에 비유하면서 이 전 대표가 주장하는 한미일 협력과 당의 행태가 배치된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영상메시지를 통해 대선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면서 "외교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며 "그 속에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말로는 매일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상대 진영을 비판할 때는 매일 친일파 타령을 하느냐"면서 "과거를 청산하고 한일 모두 발전 관계로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속으로는 매일 반일만 하고 있으니 이 전 대표의 말을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