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뉴스 통신사 UPI통신 홈페이지 캡처 화면.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미 공군 장교 출신으로 미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등에서 국가 안보 및 정치, 군사 문제를 다뤘던 타라 오 박사는 외신 기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국가 정치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타라 오 박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스 통신사 UPI통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험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와 법치주의를 침식하는 일종의 입법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은 자유 한국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고,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었다. 구체적으로 시위대는 대통령의 복귀, 선거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법치주의 회복, 견제와 균형 제도 도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영향력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개 연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괴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주당 ‘줄탄핵’과 마은혁 좌파 이념 비판한 타라 오
오 박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함과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기화하고 행정부 관리들을 거듭 탄핵했다. 계엄령 선포 전에도 민주당은 윤 정권 관리들을 상대로 22차례나 탄핵 혐의를 제기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빨리 탄핵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을 상대로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도 포함돼 있다”며 “마은혁은 1987년에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인민노련을 창립했다. 이 조직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미국을 비난했는데, 이는 공산권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 즉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것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직(인민노련)은 확고하게 반(反)대한민국, 반(反)미 노선을 취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고 대규모 노동 소요를 조직했고,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했다”며 “민주당은 두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헌재)에 압력을 가해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마은혁은 헌재가 지지해야 할 헌법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북한 입장 대변하는 민주당…정청래, 반미 테러 저질러 美 입국 비자 거부”
오 박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은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에 분배되는 특별 활동 기금을 비롯해 행정부 예산을 일방적이고 대폭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을 위한 특별활동기금을 0으로 줄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국산 펜타닐과 같은 마약에 맞서기 위한 다른 분야의 예산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과 다른 의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홍보하는 것과 같은 애완용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중국 스파이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반대를 폭로하면서 민주당의 친중공 입장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부산의 미 해군 항공모함, 군 기지 및 국가정보원 주변에서 드론을 날려 정보 활동을 수행하던 중국인은 기소될 수 없었고 구금에서 풀려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 간첩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를 허용하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해군 정보원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이 남한에 보낸 쓰레기 풍선에는 ‘대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뿐’이라는 내용의 전단도 들어 있다”고 했다.
오 박사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고, 그를 쿠데타와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며 “12월 7일 윤 대통령은 탄핵하기 위한 첫 시도에는 그가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외교 정책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괴한 외교’를 추구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 박사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이력이다. 정청래는 1989년 10월 9일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하여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폭발물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테러를 저질렀다”며 “그는 당시 건국대에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반미 학생 단체의 일원이었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려 했을 때, 정청래는 반미 테러로 인해 입국 비자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배경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한국 국회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듯하다”며 “오늘날 그는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열렬히 추진해 왔으며, 심지어 대통령을 처형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그는 법조계 경력이 없고 변호사도 검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타라 오도 지적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의 민낯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를 겨냥해서는 “입법부 다수당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헌재까지 확대됐다”며 “점점 더 많은 목소리들이 헌재 판사 중 몇몇이 이해상충으로 인해 기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오 박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은 과거 형사고발을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설득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형사고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지만, 그는 여전히 부패, 뇌물 수수,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고, 문형배는 극좌파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대행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법학회 후신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이었고, 여동생 이상희는 변호사로, 극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의 ‘윤석열 타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또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또 다른 헌법재판관 정계선도 있다. 정계선의 남편은 탄핵 절차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한다. 따라서 김이수 변호사는 정계선의 남편보다 선배다. 게다가 김이수는 정계선이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일 때 교수이자 멘토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박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국적 집회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령 선포 직후 약 10%에서 40% 이상으로 전례 없이 상승한 데 반영돼 있다”며 “그들은 헌재가 헌법을 지지하고 한국에서 법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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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뉴스 통신사 UPI통신 홈페이지 캡처 화면.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미 공군 장교 출신으로 미 국방부와 유엔군 사령부, 주한미군 등에서 국가 안보 및 정치, 군사 문제를 다뤘던 타라 오 박사는 외신 기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국가 정치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타라 오 박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의 뉴스 통신사 UPI통신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험을 드러냈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타라 오 박사는 “한국인들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유와 법치주의를 침식하는 일종의 입법 독재를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맺은 자유 한국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고, 사람들은 대한민국과 미국 국기를 흔들었다. 구체적으로 시위대는 대통령의 복귀, 선거 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법치주의 회복, 견제와 균형 제도 도입,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중국 공산당의 광범위한 영향력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타라 오 박사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자신의 공개 연설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하면서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할 괴물이 되었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민주당 ‘줄탄핵’과 마은혁 좌파 이념 비판한 타라 오
오 박사는 특히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함과 동시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이념 성향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를 점유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기화하고 행정부 관리들을 거듭 탄핵했다. 계엄령 선포 전에도 민주당은 윤 정권 관리들을 상대로 22차례나 탄핵 혐의를 제기했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를 재빨리 탄핵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을 상대로 30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대행 대통령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할 헌법재판관 마은혁을 임명하기를 거부한 것도 포함돼 있다”며 “마은혁은 1987년에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인민노련을 창립했다. 이 조직은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범으로 미국을 비난했는데, 이는 공산권 외교 소식통을 통해 확인된 사실, 즉 북한이 남한을 침략함으로써 한국전쟁을 일으켰다는 것과는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조직(인민노련)은 확고하게 반(反)대한민국, 반(反)미 노선을 취하며 사회주의 혁명을 주창하고 대규모 노동 소요를 조직했고, 또한 마르크스-레닌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당인 민중당을 창당했다”며 “민주당은 두 권한대행과 헌법재판소(헌재)에 압력을 가해 마은혁을 임명하도록 했지만, 마은혁은 헌재가 지지해야 할 헌법에 반대하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과 북한 입장 대변하는 민주당…정청래, 반미 테러 저질러 美 입국 비자 거부”
오 박사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은 국회를 포함한 다양한 정부 기관에 분배되는 특별 활동 기금을 비롯해 행정부 예산을 일방적이고 대폭 삭감했다”면서 “민주당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을 위한 특별활동기금을 0으로 줄였다. 또한 민주당은 중국산 펜타닐과 같은 마약에 맞서기 위한 다른 분야의 예산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과 다른 의원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홍보하는 것과 같은 애완용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을 늘렸다”고 했다.
오 박사는 민주당이 중국과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박사는 “윤 대통령은 이미 한국이 중국 스파이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개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단호한 반대를 폭로하면서 민주당의 친중공 입장을 강조했다”며 “따라서 부산의 미 해군 항공모함, 군 기지 및 국가정보원 주변에서 드론을 날려 정보 활동을 수행하던 중국인은 기소될 수 없었고 구금에서 풀려나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은 북한 간첩에 대해서만 수사 및 기소를 허용하는 유일한 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해군 정보원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북한의 입장과 일치한다”면서 “북한이 남한에 보낸 쓰레기 풍선에는 ‘대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을 탄핵하는 것뿐’이라는 내용의 전단도 들어 있다”고 했다.
오 박사는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후 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재빨리 움직였고, 그를 쿠데타와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며 “12월 7일 윤 대통령은 탄핵하기 위한 첫 시도에는 그가 ‘북한, 중국, 러시아에 적대적인 외교 정책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기괴한 외교’를 추구했다는 혐의가 포함됐다. 통과되지 않았지만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오 박사는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다.
오 박사는 “정청래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그의 이력이다. 정청래는 1989년 10월 9일 미국 대사관저에 침입하여 담을 넘어 대사관저에 폭발물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테러를 저질렀다”며 “그는 당시 건국대에서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반미 학생 단체의 일원이었고, 그의 행동으로 인해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다른 의원들과 함께 미국에 입국하려 했을 때, 정청래는 반미 테러로 인해 입국 비자가 거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배경은 그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한국 국회에 들어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듯하다”며 “오늘날 그는 탄핵소추위원단을 이끌고 있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열렬히 추진해 왔으며, 심지어 대통령을 처형한다는 발언까지 했다. 정청래 의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있지만, 그는 법조계 경력이 없고 변호사도 검사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타라 오도 지적한 ‘문형배‧이미선‧정계선’의 민낯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 헌재를 겨냥해서는 “입법부 다수당의 심각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판결을 내릴 헌재까지 확대됐다”며 “점점 더 많은 목소리들이 헌재 판사 중 몇몇이 이해상충으로 인해 기피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했다.
오 박사는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데, 이재명은 과거 형사고발을 은폐하기 위해 증인을 설득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게 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여러 가지 형사고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선거법 유죄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지만, 그는 여전히 부패, 뇌물 수수,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돈을 송금한 혐의로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있고, 문형배는 극좌파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이었다”며, 이재명 대표와 문형배 대행을 싸잡아 비판했다.
나아가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우리법학회 후신인 국제인권법학회 회원이었고, 여동생 이상희는 변호사로, 극좌 변호사 집단인 민변의 ‘윤석열 타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며 “또한 국제인권법학회 출신인 또 다른 헌법재판관 정계선도 있다. 정계선의 남편은 탄핵 절차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로펌에서 일한다. 따라서 김이수 변호사는 정계선의 남편보다 선배다. 게다가 김이수는 정계선이 사법연수원에 재학 중일 때 교수이자 멘토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오 박사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인식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의 두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 전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전국적 집회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엄령 선포 직후 약 10%에서 40% 이상으로 전례 없이 상승한 데 반영돼 있다”며 “그들은 헌재가 헌법을 지지하고 한국에서 법치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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