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는 적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이들은 9일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대상이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구속됐는데, 내란수괴가 절차상 문제와 산수 오류로 석방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과 윤 대통령을 싸잡아 폄하한 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쓰며 초보적인 계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야 4당 대표들은 비위를 맞추듯 이 대표 주장을 거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이재명 수사 때는 철저하던 검찰이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 4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이 미는 ‘검찰해체법’을 야당끼리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알려진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며, 검찰은 공격 대상이 아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다. 이튿날인 10일 민주당을 필두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야당 대표들이 이처럼 검찰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인 재판들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을 취소한 판사의 이름조차 언급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이 대표 주장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의도적 기획이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법원의 의도적 기획이냐"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외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 FC 불법후원·백현동 용도변경 특혜·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4개 사건 병합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부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 항소로 조만간 2심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들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평균 2년 넘게 지났다. 이 대표가 기소된 시점 또한 평균 1년 이상 지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를 거의 다 받아주고 있다. 심지어 재판에서 ‘조퇴’하는 것도 허용했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취소와 비교하면 법원은 이 대표에게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해줬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취소한 법원을 비난하지 못하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힌다는 말이 나온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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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명계는 적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다. 이들은 9일부터는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날 야 5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이 아니라 검찰이 대상이었다.
이날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야 5당 대표회의에 참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포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임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내란 임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구속됐는데, 내란수괴가 절차상 문제와 산수 오류로 석방된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과 윤 대통령을 싸잡아 폄하한 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쓰며 초보적인 계산조차 하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야 4당 대표들은 비위를 맞추듯 이 대표 주장을 거들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이재명 수사 때는 철저하던 검찰이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 4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당이 미는 ‘검찰해체법’을 야당끼리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과거 통합진보당 사건으로 알려진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은 탄핵을 포함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검찰이 내란수괴 혐의자를 자유롭게 만들었다"고 비난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구속영장 취소 결정은 법원에서 하며, 검찰은 공격 대상이 아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 했다. 이튿날인 10일 민주당을 필두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표와 다른 야당 대표들이 이처럼 검찰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 여의도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2심 선고를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피의자인 재판들이 줄줄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법원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구속영장을 취소한 판사의 이름조차 언급 못한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의도적 기획"이라는 이 대표 주장도 비웃음을 사고 있다. "대통령 석방이 검찰의 의도적 기획이면 이재명의 재판 지연은 법원의 의도적 기획이냐"는 게 정치권에서 나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외에도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성남 FC 불법후원·백현동 용도변경 특혜·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4개 사건 병합 재판), 쌍방울 대북송금, 부인 김혜경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지난해 11월 25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위증교사 사건도 검찰 항소로 조만간 2심 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그런데 해당 사건들의 수사가 시작된 시점이 평균 2년 넘게 지났다. 이 대표가 기소된 시점 또한 평균 1년 이상 지났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 대표의 ‘재판 지연 꼼수’를 거의 다 받아주고 있다. 심지어 재판에서 ‘조퇴’하는 것도 허용했다. 즉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취소와 비교하면 법원은 이 대표에게 훨씬 더 많은 ‘배려’를 해줬다. 때문에 구속영장을 취소한 법원을 비난하지 못하고 애꿎은 검찰만 괴롭힌다는 말이 나온다.
전경웅 기자 enoch20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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