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밀어붙여
尹 정부서 탄핵안 29번 발의, 12번 가결
의결 정족수 두고 논란 증폭 … 경제에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29번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마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에만 매몰돼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냐. 탄핵하려고 정치하냐"며 "한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 곧장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부터 여야의 입장차가 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151석)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국무총리로 잡으며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탄핵 표결은 재석 192석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두고 법조계의 견해도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국무총리에 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 헌재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또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표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탄핵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적어낸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이유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보류 의사를 밝히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는 총리 시절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한 것과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방조,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의 이유가 담겼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탄핵하는 나라도 있느냐"면서 "총리는 비상계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탄핵 이유로 꼽았는데 정말 조악하다 못해 엉터리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0%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내년 5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강박이 무리수를 부른다는 평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과자 이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이재명의 재판 이전에 대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중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 대표는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현행 6인 체제의 헌재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국회 몫 3인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 완전체 헌재(9인)가 돼야 안정적인 파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응할 시 최 부총리 탄핵도 즉각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행정수반 줄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76.5원을 기록했다. 주가도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02% 하락한 2404.77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다"며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경찰청장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탄핵안은 현재까지 없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만 29번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마저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에 여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대권 가도에만 매몰돼 국가를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에 묻겠다.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냐. 탄핵하려고 정치하냐"며 "한 총리 다음에는 누가 또 탄핵 대상자냐.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런 민주당 행태는 연쇄 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이 곧장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리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의결 정족수부터 여야의 입장차가 갈렸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총리 의결 정족수(151석)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기준을 국무총리로 잡으며 표결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야당 의원들이 주도한 탄핵 표결은 재석 192석에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두고 법조계의 견해도 분분한 상황이다. 여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탄핵 의결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신분이 헌법상 규정돼 있지 않아 국무총리에 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 헌재 판단을 받아 보겠다는 것이다. 또 의결 정족수를 두고 논란이 있는 만큼 한 권한대행이 표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것을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 됐음을 선언한다"며 "한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 무효라 권한대행을 그대로 유지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탄핵 절차 논란과는 별개로 민주당이 적어낸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한 이유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헌법재판관 3인 임명에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보류 의사를 밝히자 즉각 탄핵안을 발의하고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밖에도 민주당이 제출한 탄핵안에는 총리 시절 김건희특검법과 해병순직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부한 것과 비상계엄 당시 내란 행위 공모 또는 방조,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시도 등의 이유가 담겼다.
법조인 출신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무총리가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건의했다고 탄핵하는 나라도 있느냐"면서 "총리는 비상계엄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확인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탄핵 이유로 꼽았는데 정말 조악하다 못해 엉터리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확률은 0%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 대법원 판결이 내년 5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빠른 시기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강박이 무리수를 부른다는 평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과자 이 대표에게 맹종하느라 절제를 잃어버린 채 국익을 해치는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이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곧 올 것"이라며 "이재명의 재판 이전에 대선을 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이런 행패를 부린다는 사실을 모를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중인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의결 정족수 과반 결정에 항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이 대표는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헌재에서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빠를수록 좋다. 하지만 현행 6인 체제의 헌재에서는 리스크가 크다. 국회 몫 3인의 임명 절차가 마무리돼 완전체 헌재(9인)가 돼야 안정적인 파면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이어 바통을 이어받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즉각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야 한다고 압박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권한대행이 탄핵당한 후 권한대행을 하게 되는 즉시 국회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불응할 시 최 부총리 탄핵도 즉각 돌입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행정수반 줄 탄핵이 현실화하면서 경제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 직후 원·달러 환율은 1476.5원을 기록했다. 주가도 폭락했다. 코스피는 전날 대비 1.02% 하락한 2404.77로 장을 마감했다.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책임을 여당에 돌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대국민 성명을 통해 "환율은 계엄 선포로 요동쳤고, 탄핵 부결, 윤석열 추가 담화,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성명에 폭등했다"며 "경제 안정을 위해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하는데, 내란 세력 준동이 불확실성을 극대화하며 경제와 민생을 위협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2년 7개월이 지나는 동안 무려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장관, 검사,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대통령, 대통령 권한대행, 경찰청장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았다. 이 중 1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헌법재판소로 향했다. 하지만 헌재에서 인용된 탄핵안은 현재까지 없다.
오승영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