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 '3대 평화공존' 청사진 제시
서로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평화 기여 책임 있는 평화공존
지난해 'END 이니셔티브' 재명명
북핵 해법은 이번에도 후순위 그쳐
평화체제 당사국으로 中까지 거론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hannel A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소통 채널 복원, 미북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단계적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청사진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청사진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청사진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평화체제의 당사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3대 평화공존' 청사진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를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으로 재명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교류(E)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미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정상화(N) 지지,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스몰딜식 단계적 비핵화(D)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역시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소통·대화, 평화체제 전환을 먼저 제시하고 북핵 고도화 중단과 단계적 축소를 뒤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END 이니셔티브를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전직 안보 관료는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난해 뉴데일리에 "교류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그 신뢰는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3단계 해법은 관계 정상화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을 가진 채 교류만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조문정 기자 supermoo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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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기조연설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Channel A 뉴스 캡처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소통 채널 복원, 미북대화 재개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 구상을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단계적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을 담은 세 가지 청사진을 국제사회 앞에서 선언하고자 한다"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청사진인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공존'과 관련해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대에서도 북측을 존중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가겠다"며 "보건, 재난, 기후 위기 등 국제사회 차원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청사진인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위기를 방지하고 갈등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가겠다"며 "기본적인 소통 채널부터 복원하며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이 안정적인 평화공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 번째 청사진인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공존'과 관련해서는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전쟁과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향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논의해 온 핵심 과제"라며 평화체제의 당사국으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으로 변화의 가능성이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다"며 "오랫동안 멈춰 있던 북미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가 "당사자 간 관계 정상화뿐만 아니라 다자협력을 통한 공동 성장,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아가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는 "우선 북측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도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과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35년 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낸 유엔, 그리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온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번에도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주시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이자 페이스메이커로서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이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3대 평화공존' 청사진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이를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공존'으로 재명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교류(E)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고 역설하며 남북 교류·협력의 단계적 확대, 미북 관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북한의 관계 정상화(N) 지지, 나아가 북한 핵·미사일 능력의 중단, 축소, 폐기로 이어지는 스몰딜식 단계적 비핵화(D)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한반도 평화공존 청사진' 역시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소통·대화, 평화체제 전환을 먼저 제시하고 북핵 고도화 중단과 단계적 축소를 뒤에 배치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END 이니셔티브를 둘러싸고 제기된 비판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협상에 정통한 전직 안보 관료는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지난해 뉴데일리에 "교류가 이뤄지려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 구축이 전제돼야 하고, 그 신뢰는 북한의 핵 폐기가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3단계 해법은 관계 정상화 단계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며 "결국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핵을 가진 채 교류만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뉴욕=조문정 기자 supermoon@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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