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계열사 중국 투자 확대 가능성 주목

언론사 지배구조 통합 공개 시스템 요구해

중국 자본 언론 투자 제한 법안 마련 촉구

JTBC. /한미일보

자유통일당은 18일 대변인(이동민) 논평을 통해 JTBC 관련 계열사가 중국 투자 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언론 독립성 훼손 우려를 제기하고, 언론 분야에 대한 중국 자본의 직·간접 투자 제한과 언론사 지배구조 공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통일당은 “채무불이행 선언 후 회생 신청을 한 JTBC 관련 계열사가 중국 투자 자본을 대규모 투자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중국 자본의 지배력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언론 독립성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 제작사인 JTBC 스튜디오 등은 2020년 말 중국 IT기업 ‘텐센트’로부터 약 1,000억 원 규모 투자를 받았다”며 “통상적인 ‘지분 인수’와 다른 투자 계약으로 계약 조건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중국 기업은 위챗 등 플랫폼을 통해 중국 정부의 검열·통제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는 등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JTBC의 보도 성향과 관련한 우려도 제기했다. 자유통일당은 “이와 연관된 지는 모를 일이나, JTBC가 중국인 투표권 부여 및 무비자 입국 정책을 비판하는 반중 시위나 반중 담론을 단순 음모론에 기댄 혐오 행위라는 식의 비판성 보도를 해 온 바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방송 관련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자유통일당은 “현재 지상파 TV·라디오의 경우 외국인 직접 지분 보유가 사실상 불가하지만, 종편·보도전문 채널의 경우 20%까지, 이번 JTBC 계열사 경우처럼 모회사·지주회사·콘텐츠 제작사·통신사 등에 대한 간접 소유는 49%까지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기업 등을 포함한 최종 지배 구조를 통합·공개하는 시스템이 없고 관련 규제도 허술해 현재 중국 자본 유입이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유통일당은 “실질적 최종 의사 결정권을 누가 행사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이 같은 언론 현실은 콘텐츠 업계를 포함해 기업, 부동산, 교육(공자학교), 정치(투표권, 한중 의원 모임) 등에서 급속히 입지가 커지는 중국 자본에 대한 마지막 견제 기능마저 잃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자유통일당은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언론사 지배 구조를 밝히는 통합 공개 시스템을 즉각 구축해야 한다”며 “뉴스 등 언론 분야에서만큼은 중국 자본의 직·간접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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