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는 가짜식품과 같아…망하게 해야 근절가능”

김문수 “가짜는 본인…허위사실공표 재판부터 받아야”

우파 유튜버들 “타겟은 우파아닌 김어준 등 좌파채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생산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과 유튜버들 사이에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정작 가짜는 본인”이라며 대통령을 직격했고, 우파성향 유튜버들은 이번 조치가 오히려 “좌파 유튜버를 견제하려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3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지난달 19일 국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 버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지 검토하라”면서 “제일 좋은 것이 징벌배상이다. 형사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형사처벌은 한계가 있다”며 “부당이득이나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를 가짜 식품에 비유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가짜 식품을 파는 경우 그 판매액의 몇 배를 내게해 망해버리게 해야 통제된다”며 “돈벌이 목적으로 불법을 감행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막을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무런 기준 없이 처벌부터 언급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비판을 ‘관심법’으로 단죄하겠다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작 가짜는 본인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이 대통령이 가짜뉴스 처단을 명분으로 유튜버에 대해 파산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기준은 반드시 명확히 하고 객관적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말이 진심이라면, 이 대통령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 징벌적 배상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인 김어준 씨(오른쪽).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유튜브 채널 캡처

우파 성향 정치 유튜버들도 이번 조치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서정욱 변호사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서정욱TV’에서 “지금 유튜브는 우파채널보다 좌파채널이 더 많다”며 “지금 이 대통령에게는 오히려 좌파 유튜버의 발언이 더 뼈 아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이재명이 김어준에게 제대로 한방 먹었다”며 “(김어준 채널에) 박찬대는 출연 안 시키고 노골적으로 정청래만 출연시켰다. 이 때문에 정청래가 당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지난 오광수 민정수석 낙마 사건도 김어준 씨의 영향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가짜뉴스 관련한 징벌적 배상 법안을 미리 만들라고 지시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좌파 유튜버들이 (이 대통령) 본인을 공격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충분하다. 우파 유튜버만 잡으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강신업 변호사도 자신의 채널 ‘강신업TV’에서 “이번 법안이 김어준을 망하게 만드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왜 이 시점에 이런 정책이 공개됐느냐. 이는 김어준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어주는 바람에 박찬대가 탈락했다고 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지난번 정부 광고를 유튜버들에게 준다는 정책도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김어준 채널에 광고를 주다가 마음에 안들면 ‘너 광고 안 준다’며 위협할 수 있다. 김어준의 대통령실 출입도 좋아할 것 없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njgroup.kr

출처 : 저작권자 © 자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