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8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1~6월 총수입은 381조 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1조 3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 수입은 223조원으로, 1년 전보다 33조원으로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전년 동기보다 10조 4000억원 증가했다. 성과상여금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서 비롯된 양도소득세가 늘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는 수입액 증가와 환급 감소로 4조 9000억원 늘었고, 법인세는 기업실적 개선으로 4조 3000억원이 더 걷혔다. 또한 주식거래가 크게 늘면서 증권거래세가 5조 2000억원 증가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부분 환원 등의 영향으로 3000억원 늘었다. 이어 누적 세외수입은 28조 4000억원으로 9조원 늘었고, 기금수입은 130조 6000억원으로 19조 3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총수입이 1년 전보다 증가했으나, 총지출도 늘었다.

상반기 총지출은 425조 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6조 6000억원 증가했다.

상반기 총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4조 8000억원), 세수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5조 1000억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집행(4조 7000억원)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획처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 9000억원 적자였다. 다만, 이는 지난해보다 24조 7000억원 개선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9조 9000억원 줄었다.

6월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38조 5000억원) 이후, 관리재정수지는 2023년(83조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적자 규모를 기록했다.

한편,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보다 6조 8000억원 감소한 1338조 5000억원이었다.

다만, 지난해 말 결산과 비교하면 70조 3000억원 늘었다.

1~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41조 1000억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63.1% 수준이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5000억원 감소해 326조 4000억원을 기록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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