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토론회
역대 정부 첫 보유세 구체적 정상화 수치 제시해
기본 기준선 설정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 구상 내놔
양도세 감면, 횟수 제한·단계별 감면폭 축소 등 검토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던 보유세 정상화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는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 도입 구상을 밝혔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횟수와 총액 기준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공개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가장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며 세제 개편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유세 3배 올려야 정상화" … '거주용 1주택' 기준 단계적 차등 과세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낮은 보유세와 집값 상승 리스크가 누적될 경우 사회적 대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 기준 단어를 기존 '실거주'에서 '거주용 1주택'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직장이나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감안해 핀셋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도세 감면 횟수·총액 제한… 다주택자 '한시적 퇴로'도 모색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패키지' 형태로 손질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혜택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유세 인상분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제안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 시점에 일부를 인정해 주는 이중 부담 완화책은 일리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퇴로 마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중과세로 인해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적게나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물 유도를 위한 과열 완화 장치를 함께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 전세대출 핀셋 규제 및 실수요 대출 피해 구제 지시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전세대출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됐다"며 전반적인 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를 낮추되,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임차인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핀셋형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입주가 불가능해진 실거주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규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시스템 마련을 당국에 즉시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국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해 거주 여부·주택 수·가격대·지역 등을 세분화한 정교한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지가 핵심 변수다.
또 '보유세 3배'라는 목표와 '단계적 차등 과세'라는 원칙을 재정경제부가 어떤 로드맵으로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보유세 증가분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방안이 실제 개편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과세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정교한 정책 설계도 거듭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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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토론회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했다. 그동안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던 보유세 정상화와 관련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세 배는 올려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1주택과 다주택을 구분하는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 도입 구상을 밝혔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횟수와 총액 기준으로 손질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조만간 공개될 2026년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확대의 한계가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가장 급한 것은 조세제도"라며 세제 개편을 정책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비난과 저항을 감수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유세 3배 올려야 정상화" … '거주용 1주택' 기준 단계적 차등 과세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낮은 보유세와 집값 상승 리스크가 누적될 경우 사회적 대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만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을 고려해 '단계적 차등 과세 체계'를 해법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기본 부담을 정한 뒤 실거주·서민·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투기 목적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하는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 기준 단어를 기존 '실거주'에서 '거주용 1주택'으로 재정의하기로 했다. 직장이나 교육,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는 확실히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초고가 주택 기준과 관련해선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를 감안해 핀셋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양도세 감면 횟수·총액 제한… 다주택자 '한시적 퇴로'도 모색
양도소득세 제도 역시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패키지' 형태로 손질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감면 혜택에 대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혜택 횟수나 총액을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했다. 여러 차례 고가주택을 사고팔며 시세차익을 거두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토론회에서 제시된 '보유세 인상분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제안에 대해서도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만큼 양도 시점에 일부를 인정해 주는 이중 부담 완화책은 일리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매물 잠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퇴로 마련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중과세로 인해 버티는 다주택자들에게 적게나마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주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매물 유도를 위한 과열 완화 장치를 함께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 전세대출 핀셋 규제 및 실수요 대출 피해 구제 지시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주원인 중 하나로 무분별한 전세대출을 지목하며 전세대출 구조 개편도 예고했다.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과 전세 사기의 원인이 됐다"며 전반적인 대출 보증 비율과 한도를 낮추되,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임차인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만 핀셋형으로 선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최근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인해 잔금 대출이나 이주비 대출이 막혀 입주가 불가능해진 실거주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일괄 규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시스템 마련을 당국에 즉시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국민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 반영해 거주 여부·주택 수·가격대·지역 등을 세분화한 정교한 세제개편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개편의 최대 관심사는 보유세 인상 방식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다. 세율 자체를 조정하는 입법을 추진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속도를 조절할지가 핵심 변수다.
또 '보유세 3배'라는 목표와 '단계적 차등 과세'라는 원칙을 재정경제부가 어떤 로드맵으로 구체화할지도 주목된다. 보유세 증가분의 양도세 필요경비 인정 방안이 실제 개편안에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대, 지역 등을 기준으로 한 차등 과세 기준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어렵긴 하겠지만 정책 당국자들이 핀셋형으로 정확히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할 것"이라며 정교한 정책 설계도 거듭 강조했다.
최은서 기자 escho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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