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정부 부채 도합 GDP 2.5배 규모... 경 전반 ‘빚의 경고등’
정부 부채 증가율 9.8%p로 역대 최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파
대한민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 전반에 ‘빚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대한민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 전반에 ‘빚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파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빚 증가율, 가계·기업 앞질렀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총부채(비금융부문 신용)가 65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24년 3분기 말 집계된 비금용부분 신용이 6200조5770억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1년 만에 4.5%p(280조원 안팎) 증가한 수치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채 항목이다. 부채 항목별로 보면 가계부채(2342조원)와 기업부채(2907조원)는 전년 대비 각각 3.0%p, 3.6%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정부 부채(1250조원)는 무려 9.8%p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경신했다.
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 43.6%p에서 48.6%p로 5%p나 치솟았다. 이는 다른 경제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정부가 나랏빚을 내어 지출을 크게 늘렸음을 시사한다.
‘민생 경제 악화’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정부 부채가 이처럼 폭증한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목된다. 이재명정부는 당선 직후 6월 15일 경기 침체 타개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국회에 14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예산 배정 및 집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단 보름 만에 결정된 이 대규모 지출이 현재의 부채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약 14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2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곧바로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단기 처방을 위해 발행한 12조원의 적자국채가 결국 이자와 원금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돌아왔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비판이 결국 현실화 된 것이다.
퍼주기 식 재정 운영에 대한 섬뜩한 경고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고물가 기조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부채 6500조원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퍼주기식’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엄격한 재정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의 민생회복지원금 사례처럼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배급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진슬 lookatthetiananmen@gmail.com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대한민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 전반에 ‘빚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루스데일리
대한민국의 민간과 공공 부문을 합친 총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65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약 2.5배에 달하는 규모로, 경제 전반에 ‘빚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 부채의 가파른 증가세가 눈에 띄는데, 전문가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파가 본격화된 결과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 빚 증가율, 가계·기업 앞질렀다
23일 국제결제은행(BIS)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3분기 말 원화 기준 비금융부문 신용은 6500조5843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 총부채(비금융부문 신용)가 65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이는 2024년 3분기 말 집계된 비금용부분 신용이 6200조5770억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1년 만에 4.5%p(280조원 안팎) 증가한 수치다.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것은 부채 항목이다. 부채 항목별로 보면 가계부채(2342조원)와 기업부채(2907조원)는 전년 대비 각각 3.0%p, 3.6%p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정부 부채(1250조원)는 무려 9.8%p 급증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경신했다.
정부 부채 비율은 1년 전 43.6%p에서 48.6%p로 5%p나 치솟았다. 이는 다른 경제 주체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동안 정부가 나랏빚을 내어 지출을 크게 늘렸음을 시사한다.
‘민생 경제 악화’로 돌아온 ‘민생회복지원금’
정부 부채가 이처럼 폭증한 핵심 배경으로는 지난해 7월 시행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목된다. 이재명정부는 당선 직후 6월 15일 경기 침체 타개와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국회에 14조7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추경예산안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으며, 바로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예산 배정 및 집행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보다는 국가 채무 증가라는 부작용이 더 뚜렷해지고 있다. 단 보름 만에 결정된 이 대규모 지출이 현재의 부채 위기를 가속화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시 약 14조7000억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2조원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했으며, 이는 곧바로 국가 채무의 급증으로 이어졌다.
단기 처방을 위해 발행한 12조원의 적자국채가 결국 이자와 원금을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미래 세대의 짐으로 돌아왔다.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 상황에서 이러한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 세대의 짐으로 돌아온다”는 비판이 결국 현실화 된 것이다.
퍼주기 식 재정 운영에 대한 섬뜩한 경고
한국은행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고물가 기조를 고착화하고, 나아가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총부채 6500조원 시대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퍼주기식’ 재정 운용에서 벗어나 엄격한 재정 준칙을 확립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의 민생회복지원금 사례처럼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배급이 국가 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진슬 lookatthetiananme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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