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을 둘러싸고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에 직접 개입을 요청했다.

22일(현지시간) 워싱턴발 보도에 따르면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Greenoaks)와 알티미터(Altimeter)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국 법무부에 동시에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 두 회사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 착수를 공식화했다.

청원서의 수신인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으로 명시됐다. 두 투자사는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규정하며,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격하기 위해 행정권력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개인정보 3370만 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투자사들은 이를 “제한적 데이터 유출”이라며 축소했다. “실제 유출된 건수는 3000건에 불과하며, 피해자들에게 34달러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금이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한국이 한·미 FTA와 국제법을 위반했다. 손실 규모는 최소 수억 달러, 미국 투자자들의 피해는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측은 또한 이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기용한 점을 거론하며 “경쟁사 출신 인사를 임명해 쿠팡을 공격할 구실을 마련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요구 역시 “쿠팡의 존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투자사들의 청원은 이번 사태를 국제 통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USTR은 45일 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미국 행정부가 쿠팡의 권리 침해를 인정할 경우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 측이 우려를 표명해온 만큼, 이번 사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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