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한도 6억 제한…정책대출 총량 25% 감축
주거 선택폭 위축…수도권 진입조차 난항 가능성
전세대출 규제 강화…월세화→주거비 부담 우려
▲ 뉴데일리 DB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이는 초단기 '극약처방'을 내놨다. 최근 서울 집값이 6년9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시기 수준으로 급등하자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주택 주수요층인 고액 자산가들은 대출규제 영향이 크지 않아 애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찬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골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대비 50% 줄이고 정책대출도 25%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당장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1인당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생애최초 주담대와 디딤돌 등 실수요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또한 디딤돌(매매)은 한도가 최대 1억원 줄고, 버팀목(전세)도 최대 6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돼 대출 심사기준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폭이 대폭 좁아졌다는게 전문가들 평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서울 등 규제지역은 LTV 50% 적용시 최대 12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청년, 저소득층은 주택 접근성이 악화돼 피해를 보게 되고 대출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면서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입성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양, 광명 등으로 확산되며 수도권도 '불장' 초입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출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커녕 전세살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6000만원가량 낮아진데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돼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제한 여파로 매매도 전세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돼 서민 주거비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월세값은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월세지수는 지난 5월 기준 12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126.3), 인천(128.3) 등 수도권 전반에서 고가 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억원 안팎대 가격으로 매입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전세대출 기준 강화와 전세매물 부족, 전세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규제는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전격적, 이례적으로 발표된데다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 대출까지 일제히 규제해 관련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정환 기자 pjh85@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뉴데일리 DB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디딤돌과 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이는 초단기 '극약처방'을 내놨다. 최근 서울 집값이 6년9개월만에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하는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폭등시기 수준으로 급등하자 강력한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하지만 정작 강남권과 '한강벨트' 고가주택 주수요층인 고액 자산가들은 대출규제 영향이 크지 않아 애먼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사다리만 걷어찬 조치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골자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 계획대비 50% 줄이고 정책대출도 25% 감축하는 것이다.
특히 당장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개인소득이나 집값과 상관없이 1인당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생애최초 주담대와 디딤돌 등 실수요 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또한 디딤돌(매매)은 한도가 최대 1억원 줄고, 버팀목(전세)도 최대 60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강화돼 대출 심사기준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폭이 대폭 좁아졌다는게 전문가들 평가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주담대 한도 6억원으로 단순계산하면 서울 등 규제지역은 LTV 50% 적용시 최대 12억원이상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며 "결국 실수요자와 무주택청년, 저소득층은 주택 접근성이 악화돼 피해를 보게 되고 대출없이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산가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디딤돌 등 정책대출 한도까지 줄면서 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수도권 입성조차 힘든 상황에 놓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안양, 광명 등으로 확산되며 수도권도 '불장' 초입에 접어든 상황에서 대출규제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내집 마련은커녕 전세살이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버팀목대출 한도가 최대 6000만원가량 낮아진데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강화돼 대출문턱이 높아졌다.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대출제한 여파로 매매도 전세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돼 서민 주거비 부담도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이미 월세값은 서울 집값 상승과 전세사기 등 여파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KB부동산이 집계한 서울 월세지수는 지난 5월 기준 124.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126.3), 인천(128.3) 등 수도권 전반에서 고가 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6억원 안팎대 가격으로 매입 가능한 노도강과 금관구 등 서울 외곽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발현될 가능성이 있다"며 "또한 전세대출 기준 강화와 전세매물 부족, 전세값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월세화가 야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출규제는 시간 여유를 두지 않고 전격적, 이례적으로 발표된데다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 대출까지 일제히 규제해 관련비판이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박정환 기자 pjh85@newdailybiz.co.kr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