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교모, 6개 정당 졸속 개헌안에 강력 반발하는 성명서 발표
“자유 삭제·권력 연장 의도… 전체주의 길 여는 위험한 시도”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교모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민주화 정신 계승과 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조 재편과 체제 변질을 겨냥한 정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일부 이탈표만 발생해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5·18 헌법 수록, 국민적 검증 없이 강행”
자교모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을 명시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차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헌법에 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마항쟁을 함께 넣는 방식은 형평성을 가장한 정치적 균형 맞추기일 뿐”이라며 “헌법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의 기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왕적 국회에 권한 더 주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교모는 “현재도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국회 통제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제왕적 국회’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권한 남용 문제는 외면한 채 권한만 확대하는 개헌은 권력 견제 원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빠진 민주주의… 체제 변질 우려”
자교모는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체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체제의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혁명 등의 특정 정치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강화… 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교모는 “토지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 제도 변화가 누적될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헌은 권력 도구 아닌 국가의 미래 설계여야”
자교모는 이번 개헌 시도를 “권력 연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위험한 실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정체성을 담는 최상위 규범”이라며 “졸속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개헌안이 4월 3일, 187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에서 이탈 표가 최소 10명만 나오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의 명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적 명분일 뿐, 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권의 권력 연장을 획책하며,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차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부마항쟁도 끼워 넣겠다는 발상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그 명단과 공적부터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제왕적 국회가 어떠한 권한이 더 필요한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력분점은 분단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실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치 구호이다. 어느 나라가 균등하게 산업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가?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가 더 적합한 개념이다.
넷째,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 사회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일맥상통하게도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의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
다섯째,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 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화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反)대한민국적인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티베트·대만·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그들의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루스데일리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이 최근 발의된 개헌안을 두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근본부터 흔드는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교모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정당이 공동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민주화 정신 계승과 제도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권력 구조 재편과 체제 변질을 겨냥한 정치적 설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개헌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일부 이탈표만 발생해도 통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 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전망이다.
“5·18 헌법 수록, 국민적 검증 없이 강행”
자교모는 특히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을 명시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유공자의 명단과 공적조차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사건을 헌법 정신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며 “역사적 평가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사안을 헌법에 박제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부마항쟁을 함께 넣는 방식은 형평성을 가장한 정치적 균형 맞추기일 뿐”이라며 “헌법은 특정 지역이나 사건의 기념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제왕적 국회에 권한 더 주는 개헌”
권력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자교모는 “현재도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미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국회 통제 권한을 더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 ‘제왕적 국회’를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권한 남용 문제는 외면한 채 권한만 확대하는 개헌은 권력 견제 원리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 빠진 민주주의… 체제 변질 우려”
자교모는 개헌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 중 ‘자유’가 삭제된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이들은 “민주주의라는 단어는 다양한 체제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개념”이라며 “자유를 삭제하는 것은 체제의 방향성을 바꾸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촛불혁명 등의 특정 정치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헌법의 보편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토지공개념 강화… 시장경제 근간 흔든다”
토지공개념 강화 조항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자교모는 “토지에 대한 국가 개입 확대는 결국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자유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점진적 제도 변화가 누적될 경우 국가 운영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헌은 권력 도구 아닌 국가의 미래 설계여야”
자교모는 이번 개헌 시도를 “권력 연장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결합된 위험한 실험”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헌법은 특정 정권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방향과 정체성을 담는 최상위 규범”이라며 “졸속 개헌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적 합의 없는 개헌은 또 다른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대한민국 정체성 파괴와 권력 야합을 위한 개헌 시도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의 개헌안이 4월 3일, 187명의 서명으로 공동 발의되었고,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가결을 위해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이 필요하며, 국민의 힘에서 이탈 표가 최소 10명만 나오면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 5월 4일부터 10일 사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6월 3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발의된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의 명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지역균형발전 의제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외양적 명분일 뿐, 그들의 의도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정권의 권력 연장을 획책하며, 토지공개념 등을 포함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기초 작업임이 분명하다.
그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한민국 국민은 5·18 유공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공적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 유공자의 명단과 그들의 공적조차도 밝히지 못하면서, 그것을 헌법전문에 넣어 그 정신을 기념하고 있는가? 특정 지역의 특정 사건에 대한 미화로 오해받지 않기 위하여 부마항쟁도 끼워 넣겠다는 발상은 이 무슨 해괴한 논리인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아 헌법 전문에 넣으려면 그 명단과 공적부터 낱낱이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 문제이다. 국회는 탄핵소추만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에 의하여 대통령은 파면될 수 있다. 반면, 국회는 대통령에 의하여 해산될 수 없으며, 행정부의 제재도 받지 않는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라는 방탄을 이용하여 그들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상태에서 제왕적 국회가 어떠한 권한이 더 필요한가?
셋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권력분점은 분단국가의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실상 논쟁의 여지가 많은 정치 구호이다. 어느 나라가 균등하게 산업을 분산하고,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가? 그것이 경쟁력이 될 수 없음은 이미 여러 나라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지역 특색에 적합한 산업구조와 경제 활성화가 더 적합한 개념이다.
넷째,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민주주의의 ‘자유’가 삭제되어 있다. ‘민주주의’와 ‘인민(people)’은 전체주의 사회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이다. 북한은 스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며, 중국 공산당 사회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한다. 일맥상통하게도 대한민국 민주당의 개헌안에는 ‘자유’가 삭제되어 있으며 ‘시민의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명기하려고 한다.
다섯째, 그들은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려고 한다. 중국에서 토지는 국가 소유이며, 개인은 그것을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사회에서도 국가의 토지는 김씨 왕가의 소유이며, 인민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노예일 뿐이다. 이들의 개헌 시도는 그들이 꿈꾸는 북한 왕조와 중국몽을 따라가기 위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그들의 개헌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헌을 시작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대한민국은 전체주의화하고, 중국의 속방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미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정권에서 수많은 반(反)자유주의적이고, 반(反)대한민국적인 악법들이 통과되었다.
이제 그들은 개헌을 통하여 전체주의와 중국의 속방을 완성하려고 한다. 위구르·티베트·대만·홍콩에서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일들이 이 땅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전체주의 사회로 만들려는 그들의 개헌 시도를 국민과 함께 분쇄하고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6년 4월 17일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자교모)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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