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무원' 사망 파문

전 부장판사, 특검 조사받은 A 씨 사망에 문제 제기

"특검,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

"한 지방 공무원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를 받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가 숨진 데 대해 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특검의 폭주는 정의의 이름을 빌린 폭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1일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평군 모 면장이 자필로 남긴 마지막 기록은 절규였다"며 "그는 단지 '증언하라'는 압박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지난 2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A 씨는 야간 조사 후 귀가해 자필로 작성한 메모에서 "너무 힘들고 지친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강 전 부장판사는 "그는 진실을 말할 권리를 빼앗긴 채 '특검의 시나리오' 속에서 죄인이 되어 갔다"며 "이번 수사는 이미 진실 탐구가 아닌 목표 달성형 수사, 즉 '결론이 먼저 정해진 조사'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실적 삼으려는 특검 조직의 욕망이 한 인간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면서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정치의 칼춤'이며, 정의의 외피를 쓴 권력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A 씨가 생전 작성한 메모를 인용해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다그치고, 모른다고 하면 기억을 만들어내라 한다'는 문장이 있다. 이 한 줄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특검이 '진술'을 강요하는 순간, 수사는 정의의 도구가 아니라 폭력의 연장선이 된다"고 강변했다.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 유족 진술, 현장 상황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사인 확인을 위해 13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 전 부장판사는 "이번 수사팀은 한 지방 공무원을 '진실의 도구' '정치적 희생양'으로 이용했다"며 통상적 절차가 어떻게 한 인간을 죽음으로 몰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검이 A 씨를 통상적 절차에 따라 조사했다고 발표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강 전 부장판사는 "조사 후 피조사자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의 압박이 있었다면 그 절차는 이미 비정상이며 인권 침해"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조직적 폭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특검은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징계하지 않고, 언론에는 '정치공세'라는 변명만 되풀이한다"며 "한 공무원의 죽음을 대가로 한 '특검의 성과'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라고 특검 차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김진희 기자 genie@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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