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8명중 3명이 '우리법연구회'출신...이미선,정계선,문형배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도 '우리법연구회'출신...헌재내 우리법연구회 출신 최대 44%가능성
전한길 "헌법재판소 이 구성이면 尹절대 못나와...2030나와야"
전체 판사 2900여명...우리법연구회 회원 120여명, 5%미만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상당하다. 특히 헌법재판관 내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소 출신인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충돌, 정치편향, 친인척으로 인한 기피사유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정단체 소속인것도 모자라, 주변인들로 인해 이해충돌 소지까지 다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재판관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다.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60~120여명 가량의 회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현원 판사수(2918명, 2019년기준)의 5%가량밖에 되지않는다. 5%도 되지않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며, 추후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사 비율은 40%를 넘기게 된다는 것.
정계선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우리법연구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이해충돌 소지 여부도 짚어보자. 먼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감’의 이사장은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이수 변호사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배우자의 직업적 관계를 통해 국회 측 입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황 변호사가 직접 국회 대리인단은 아니지만, 재단의 이사장과 국회 대리인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이해충돌 부재 ▲공정성 훼손의 객관적 사유족 등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상황.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먼저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진보적 색채를 뚜렸히 드러냈다. 게다가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원 상당의 주식논란도 불거졌다. 이에대해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김어준 방송에서 해명한 바 있다. 참고로 오 변호사는‘대장동 50억 클럽’멤버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법무법인 YK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이 재판관의 동생인 이미선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재판관에게 이념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상당하다는 것.
이미선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출신인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과 SNS이 논란이다. 그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함께 노동법학회에 참석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2011년 문 재판관 게시글에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지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문 재판관은 “시장님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문 재판관은 SNS에 “굳이 분류하자면, 제가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게재했고, 같은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언급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라고 적은 내용도 포착됐다.
결국 세 사람 모두, 공정함을 내세우면서도 ▲진보쪽에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진보진영 인사들과 친분이 뚜렷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SNS내용
이미지-인터넷커뮤니티 캡쳐
이에 여권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국힘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토론이 나올 수 도 있다. 심지어 마헌혁 후보자 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2000명이 넘는 판사중 130명 밖에 안되는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재판소 8명중 3명이나 된다.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법출신이 아닌 5명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유튜브방송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소하는 장면
실제 최 전 편집장 말대로, 중도층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는 “대한민국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구성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나올 수 가 없다(기각될 수 없다는 의미)”고 전했다.
이어 전 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인지 검색해봐라”라며, 편파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 “이대로 대면 대통령 탄핵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2030세대에게 호소했다. 또 그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100여명안팎의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급진적인 모임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군부독재의 상징인 사조직 '하나회'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내내 계속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출처 :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데일리
[더퍼블릭=최얼 기자]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이 상당하다. 특히 헌법재판관 내 진보성향의 판사모임 우리법연구소 출신인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들은 정상적인 판결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충돌, 정치편향, 친인척으로 인한 기피사유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정단체 소속인것도 모자라, 주변인들로 인해 이해충돌 소지까지 다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를 구성하고 있는 8명의 재판관중 우리법연구회 출신은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이다.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는 60~120여명 가량의 회원으로, 대한민국 전체 현원 판사수(2918명, 2019년기준)의 5%가량밖에 되지않는다. 5%도 되지않은 특정단체 출신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구성원의 37%가량을 차지하는 상황이며, 추후 마은혁 후보자까지 임명된다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사 비율은 40%를 넘기게 된다는 것.
정계선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우리법연구소 출신인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이해충돌 소지 여부도 짚어보자. 먼저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공감’의 이사장은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공동대표 중 한 명인 김이수 변호사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정계선 재판관이 배우자의 직업적 관계를 통해 국회 측 입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황 변호사가 직접 국회 대리인단은 아니지만, 재단의 이사장과 국회 대리인단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자체가 공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이해충돌 부재 ▲공정성 훼손의 객관적 사유족 등을 근거로 기피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시킨 상황.
이미선 재판관의 경우, 먼저 과거 국가보안법 제7조(이적단체 찬양·고무죄) 위헌 여부를 둘러싼 심판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성이 크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밖에도 사형제 폐지, 낙태죄 폐지 등 진보적 색채를 뚜렸히 드러냈다. 게다가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당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35억원 상당의 주식논란도 불거졌다. 이에대해 그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김어준 방송에서 해명한 바 있다. 참고로 오 변호사는‘대장동 50억 클럽’멤버중 한 명인 권순일 전 대법관과 법무법인 YK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인물이다. 이 재판관의 동생인 이미선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의 후원금 횡령 사건과 연관이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를 지낸 이력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재판관에게 이념과 이해충돌 논란 등이 상당하다는 것.
이미선 헌법재판관 @뉴데일리
또 다른 우리법연구회출신인 문형배 재판관의 경우, 이재명 대표와의 친분과 SNS이 논란이다. 그는 이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함께 노동법학회에 참석하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대표는 2011년 문 재판관 게시글에 “지원장님^^ 잘 계시죠? 남의 말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할 날이 언젠가 있겠지요”라고 안부를 물었고, 문 재판관은 “시장님 저는 말보다 실천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문 재판관은 SNS에 “굳이 분류하자면, 제가 우리법연구회 내부에서 제일 왼쪽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게재했고, 같은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한 뒤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를 언급한 뒤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라고 적은 내용도 포착됐다.
결국 세 사람 모두, 공정함을 내세우면서도 ▲진보쪽에 치우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진보진영 인사들과 친분이 뚜렷하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문형배 헌법재판관 SNS내용
이미지-인터넷커뮤니티 캡쳐
이에 여권안팎에서는 헌법재판소의 공정성문제가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국힘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재판결과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토론이 나올 수 도 있다. 심지어 마헌혁 후보자 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2000명이 넘는 판사중 130명 밖에 안되는 우리법연구회가 헌법재판소 8명중 3명이나 된다. 이는 헌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법출신이 아닌 5명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유튜브방송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호소하는 장면
실제 최 전 편집장 말대로, 중도층에서도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사 1타 강사인 전한길 씨는 “대한민국 재판기관인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구성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은 절대 나올 수 가 없다(기각될 수 없다는 의미)”고 전했다.
이어 전 씨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어떤사람들인지 검색해봐라”라며, 편파성 논란을 제기했다. 또 “이대로 대면 대통령 탄핵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줄 것을 2030세대에게 호소했다. 또 그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댓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는 100여명안팎의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급진적인 모임출신 인사가 헌법재판관중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문제삼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를 군부독재의 상징인 사조직 '하나회'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 내내 계속될 수 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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