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③
이재명과 사적 인연, 헌재 해명 불구 탄핵 심판 후유증 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정성 근본 해칠 정도로 헌재 균형 파열
UN군 모독 발언, '대한민국 정통성 훼손' 헌재 수장 자격 의문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종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문 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은 허투루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문 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얘기가 나온 직후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히며 과거를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남양주시는 2022년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은 5 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문 대행은 경기도가 아닌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법조계 인사들은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휘슬을 불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문 대행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탄핵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 2018년 해체된 법원 내 좌파 성향 사모임이다.
정계선 재판관과 문 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이 모임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판사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28일 터져나온 문 대행의 과거 'UN군 모독 발언'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SNS에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유한) 문 대행이 과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쓴 블로그 글을 보면 그의 사상과 국가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문 대행은 당시 글에서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고 말했다.
문 대행의 글은 누가 봐도 자유민주체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이 김일성의 남침을 부정하고, 통일 전쟁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인물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조광형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
헌법재판관 공정성 자질 논란③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 ⓒ이종현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다루는 명실공히 '수장'이다. 하지만 문 대행의 행적을 다룬 보도를 보면, 과연 그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수반의 위법 행위와 생존을 가르는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들이 많다.
문 대행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부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친분설은 허투루 넘어가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문 대행과 이 대표 간 친분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문 대행의 이 대표 모친상 방문 얘기가 나온 직후 "개인적인 사정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히며 과거를 예로 들었다.
천 공보관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경기도와 남양주시 간 권한쟁의 사건을 일례로 들었다. 남양주시는 2022년 경기도의 감사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심판은 5 대 4로 의견이 갈렸는데, 문 대행은 경기도가 아닌 남양주시의 주장을 지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적지 않은 법조계 인사들은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휘슬을 불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SNS에 "문형배 재판관은 이재명·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왼쪽에 있다는 커밍아웃을 했다"며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문 대행이 속했던 '우리법연구회'는 정치적 편향성이 심해 탄핵 판결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시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인연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법연구회는 1989년 출범, 2018년 해체된 법원 내 좌파 성향 사모임이다.
정계선 재판관과 문 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이미선 재판관도 우리법연구회의 후신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우리법·국제인권법연구회에 소속된 적이 없지만, 이 모임 회장을 지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했던 마은혁 판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마 판사는 대학 재학 시절인 1987년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다.
여기에 28일 터져나온 문 대행의 과거 'UN군 모독 발언'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이날 SNS에 "문형배는 감히 UN군을 모독하지 말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헌법 재판관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이 공유한) 문 대행이 과거 '유엔 기념공원'을 방문한 후 쓴 블로그 글을 보면 그의 사상과 국가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문 대행은 당시 글에서 "17세의 나이로 한국전쟁에서 전사한 호주 출신 병사 도은트를 비롯한 16개국 출신 유엔군 참전용사들은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왔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는 자들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좋은 전쟁이란 낭만적 생각에 불과하다는, 인류의 보편적인 깨달음을 몰랐을까?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룬다면 완전한 통일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을까? 묘역을 떠나면서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 단어는 '평화'였다"고 말했다.
문 대행의 글은 누가 봐도 자유민주체제를 정면으로 흔드는 망언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정말로 참전용사들이 전쟁의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려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이냐"며 "문 재판관의 이 글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북침론'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알고 쓴 글인가 모르고 쓴 글인가? 우리가 통일을 위해 북침을 하고 그것을 돕기 위해 유엔군이 참전했다는 것인가?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는가?"라고 직격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비서관은 페이스북에서 "문 대행이 김일성의 남침을 부정하고, 통일 전쟁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런 인물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고 덧붙였다.
조광형 기자
출처 :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 NewDa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