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을 겨냥해 강제수사 확대에 나섰으나, 법원이 핵심 증거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신 기록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관위를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영장은 발부해 집행이 이뤄졌으나,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 처분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6월 11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메신저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의 결정적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신·전자기록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번 의혹이 중앙이나 경기도 선관위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다른 지역 선관위로 조직적으로 번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반경을 넓힐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출처 :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상 초유의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율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관위 직원들을 겨냥해 강제수사 확대에 나섰으나, 법원이 핵심 증거가 담긴 메신저와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통신 기록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관위를 겨냥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투표율 조작 의혹에 연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중앙선관위 서버와 직원 사무실 등에 대한 영장은 발부해 집행이 이뤄졌으나, 개인 메신저와 이메일 기록에 대한 영장은 기각 처분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6월 11일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메신저 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의 결정적 정황을 처음으로 포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신·전자기록 확보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향후 진상 규명 작업이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합수본은 이번 의혹이 중앙이나 경기도 선관위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다른 지역 선관위로 조직적으로 번졌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반경을 넓힐지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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