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먼저 시작한 '안규백 탄핵 청원' 추월

국회, 청원 종료 후 논의 가능성

2024년 6월 尹 탄핵 청원 땐

당시 야당인 민주당 청문회 열어

30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과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 수. 이날 '대통령 탄핵 청원'은 25만명을 넘기며 '국방장관 탄핵청원' 동의수를 추월했다. /국회전자청원 사이트 화면캡처

‘이재명 대통령 탄핵에 관한 청원’(대통령 탄핵 청원)이 동의자 수 25만 명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30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대통령 탄핵 청원 동의자는 25만 4122명을 넘어섰다. 지난 26일 청원이 등록된 지 나흘 만이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27일엔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동의수 5만 명을 넘겼고, 등록 이틀째인 28일에는 1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 김모 씨는 청원 취지 등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상 책무를 위반하고 헌정질서를 훼손한 행위는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 언행이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정의 중립성을 훼손했으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 등을 둘러싼 발언은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이재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엄정히 심사해 헌법질서를 수호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 18일 등록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국방장관 탄핵 청원)도 추월했다. 국회청원에서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발생한 것이다.

추월 조짐은 전날 밤부터 나타났다. 오후 9시 기준 국방장관 탄핵 청원은 22만1856명, 대통령 탄핵 청원은 20만8713명으로 국방장관 탄핵 청원이 1만3143명 앞섰다. 그러나 오후 10시 30분엔 격차가 9504명으로, 오후 11시엔 7230명까지 좁혀지면서 역전 가능성이 커졌고, 자정이 지난 뒤인 약 새벽 3시께 추월에 성공했다.

이 같은 ‘골든크로스’ 흐름엔 전날 발표된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논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호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기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여러 지역 중 광주를 후보지로 계획하고 있다”고 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서남권에 새로운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두 분(이재용·최태원)에게 국가 영웅 또는 국민 영웅이라고 불러드리고 싶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등 우파 진영은 이를 “기업 팔 비틀기”라며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한편 파죽지세로 상승중인 대통령 탄핵 청원을 국회가 직접 논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2024년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역시 상임위 회부 조건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 청원 동의수 5만을 넘기면 국회 해당 상임위에 자동 회부된다.

신지훈 기자 storage16@jay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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