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와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됐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인해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책임론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면담하고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는 허철훈 사무총장의 거취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논란은 투표용지 확보 및 배분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광진구와 강남구 역시 각각 유권자 수의 50%, 55% 수준의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 본투표용지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된 뒤 일부 여유분을 시·군·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 등을 반영해 전체 투표율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 지역 투표소에 유권자가 집중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은 넉넉하게 편성했지만 실제 인쇄 물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22년 선거 당시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논란 이후 불필요한 잔량을 줄이기 위해 인쇄 물량을 조정했다"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권자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선거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례"라며 "선거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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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최얼 기자]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싸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하고 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와 국정조사 요구까지 제기됐다.
4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서울 송파구 12곳과 강남구·광진구 각 1곳 등 총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개표 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됐다.
특히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오후 10시까지 이어졌으며, 일부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으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이로인해 정치권에서는 선관위 책임론이 제기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새벽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면담하고 개표 중단 및 재선거 실시를 요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긴급 국정조사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도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선관위 대응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행정을 책임지는 허철훈 사무총장의 거취까지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선관위는 전날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계획을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 또는 재선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논란은 투표용지 확보 및 배분 과정으로도 번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송파구는 전체 유권자의 약 50% 수준으로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인쇄했다. 광진구와 강남구 역시 각각 유권자 수의 50%, 55% 수준의 투표용지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각 시·도 선관위에 '유권자 수 대비 최소 50% 이상 본투표용지를 확보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투표용지는 각 투표소에 배분된 뒤 일부 여유분을 시·군·구 선관위가 보관하다가 부족한 투표소에 추가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율 등을 반영해 전체 투표율이 7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일부 지역 투표소에 유권자가 집중되면서 혼선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는 전체 유권자 수의 110% 수준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예산은 넉넉하게 편성했지만 실제 인쇄 물량은 절반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2022년 선거 당시 잔여 투표용지를 둘러싼 논란 이후 불필요한 잔량을 줄이기 위해 인쇄 물량을 조정했다"며 "사용하지 않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유권자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현황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가 발생한 것은 선거 과정의 왜곡 가능성을 보여주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현저히 침해한 사례"라며 "선거 관리 실패가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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