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26-05-14

유공자 명단 비공개 국민 의혹 증폭
정치권 침묵 속 시민단체 고발 강행
허위 유공자 의혹 규명 요구 거세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김순환 사무총장)는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국회부의장·윤호준 행정안전부 장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총 28명을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5.18 민주유공자 명단 비공개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5.18 헌법 전문 삽입 개헌을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들을 경찰에 고발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영 국회부의장·윤호준 행정안전부 장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유명 정치인 총 28명을 명예훼손·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미공개 전·현직 국회의원 5.18 유공자 명단 성명불상자’도 포함됐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11일 고발장에서 “전 국정원 신문관 출신 요원 이모 씨가 조사했다는 전·현직 국회의원 5.18 유공자 명단이 명시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명단 비공개는 5.18 유공자·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일부 전·현직 정치인이 5.18유공자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관련 명단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명단 공개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각종 의혹과 추측만 반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유공자로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권력에 의한 허위 유공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서민위는 또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기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며 “5.18 유공자 명단 논란은 대한민국 정체성·가치관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민위는 수사기관 차원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촉구했다. 단체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원 기자 misomat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