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창청 @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 김영남들의 공동명의로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당시 수원지검 지휘부 입장문이 발표되었다. "공소취소를 위한 부당한 징계로부터 사법정의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이다. 용감한 검사들의 입장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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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개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박상용 검사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당시 수사를 책임졌던 수원지검 지휘부(현재는 모두 공직을 떠난 상태입니다)는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오직 객관적인 사실과 법리, 상식에 근거하여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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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수원지검 지휘부는 법치주의 원칙과 상식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홍승욱 수원지검장에게 있습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 조금의 흠결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은 수사팀의 일원인 박상용 검사가 아닌 당시 검사장에게 엄중히 물어주십시오.

2. 마음에 들지 않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선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보복성 징계 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3. 정치권은 특정인의 안위를 위해 삼권분립 원칙과 형사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사법 질서 유린 행위를 멈추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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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대검 감찰위원회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검찰의 독립성과 사법정의를 지켜내는 공정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특정 세력의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사안의 본질을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 5. 7.

前 수원지검 검사장 홍승욱, 차장검사 김영일, 부장검사 김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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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이정훈 기자 jhlesteban@ngo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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