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위헌소송·5·18피소 사례 발표 및 기자회견
애니메이션 ‘오월의 침묵(사이런트 메이)’ 시사회도
10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열린 ‘VIP 시사회 및 제작발표회’에서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가 애니메이션 ‘오월의 침묵(사이런트 메이)’ 소개와 함께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제일빌딩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열리는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안내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제일빌딩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1부에선 5·18 관련 원로들의 발언과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선언을 시작으로 ‘5·18특별법 위헌소송’ 설명과 5·18 관련 피소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5·18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오월의 침묵(사이런트 메이)’ 시사회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마이클 이 전 CIA 요원, 박명규 전 5·18역사학회 회장, 이용식 전 건국대 의대 교수,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고문, 이상로 카메라출동 대표, 이주성 ‘보랏빛 호수’ 작가,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관계자, 김장석 대한민국자유헌정수호총연맹 총재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박필규 전 명본 이사,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한상진 유튜버, 조정진 트루스데일리 편집인 등은 “나는 이렇게 피소됐다”는 주제로 직접 발언에 나서며 5·18 관련 표현과 활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낱낱이 증언한다.
이와 관련해 행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담는 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해석을 헌법에 고정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은 국민 통합의 도구여야지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논쟁적 사안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념적 개헌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역사적 정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유로운 토론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해석의 독점과 기억의 강요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정의되지 않은 개념의 헌법 삽입 반대 △논쟁 봉쇄형 헌법에 대한 반대 △헌법의 국민 전체 소유 원칙 등을 핵심 주장으로 담았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집회를 넘어 법적·학술적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 움직임임을 강조했다. 이하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 대응팀이 5·18특별법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피소된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이클 이 박사와 김경재 총재 등 일부 참석자들은 5·18 관련 추가 자료와 증언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주성 작가는 탈북인 증언을 바탕으로 한 저서 ‘보랏빛 호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소개한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5·18헌법수록반대’ 국민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진행된 애니메이션 ‘오월의 침묵’ 시사회는 관련 논쟁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서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공론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진상 규명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10일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 화이트홀에서 열린 ‘VIP 시사회 및 제작발표회’에서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가 애니메이션 ‘오월의 침묵(사이런트 메이)’ 소개와 함께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제일빌딩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열리는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안내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11일 오전 11시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제일빌딩 트루스데일리 편집국에서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린다. 이날 행사는 5·18 헌법 전문 삽입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사회·학계·정계·언론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부영 트루스코리아 대표의 사회로 진행될 1부에선 5·18 관련 원로들의 발언과 5·18헌법수록반대국민운동본부 발대식 선언을 시작으로 ‘5·18특별법 위헌소송’ 설명과 5·18 관련 피소 당사자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5·18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영화 ‘오월의 침묵(사이런트 메이)’ 시사회가 진행된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마이클 이 전 CIA 요원, 박명규 전 5·18역사학회 회장, 이용식 전 건국대 의대 교수, 김병준 자유와정의를실천하는교수모임 고문, 이상로 카메라출동 대표, 이주성 ‘보랏빛 호수’ 작가, 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관계자, 김장석 대한민국자유헌정수호총연맹 총재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참석한다.
특히 김태산 남북함께국민연합 상임대표, 박필규 전 명본 이사, 조맹기 서강대 명예교수, 한상진 유튜버, 조정진 트루스데일리 편집인 등은 “나는 이렇게 피소됐다”는 주제로 직접 발언에 나서며 5·18 관련 표현과 활동으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린 사례를 낱낱이 증언한다.
이와 관련해 행사 측은 성명서를 통해 “5·18정신의 헌법 전문 삽입 시도는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참석자들은 “헌법은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담는 최고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5·18정신’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며 “이러한 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법적 명확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에 대한 진상 규명이 여전히 논쟁의 영역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특정 해석을 헌법에 고정하는 것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헌법은 국민 통합의 도구여야지 특정 진영의 역사관을 강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논쟁적 사안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에서 이념적 개헌에 국가 역량을 소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역사적 정의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자유로운 토론 위에서만 가능하다”며 “해석의 독점과 기억의 강요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는 △정의되지 않은 개념의 헌법 삽입 반대 △논쟁 봉쇄형 헌법에 대한 반대 △헌법의 국민 전체 소유 원칙 등을 핵심 주장으로 담았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는 이번 행사가 단순한 집회를 넘어 법적·학술적 대응을 포함한 종합적 움직임임을 강조했다. 이하상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법률 대응팀이 5·18특별법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사건으로 피소된 인사들에 대한 변론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이클 이 박사와 김경재 총재 등 일부 참석자들은 5·18 관련 추가 자료와 증언 문제를 제기하며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주성 작가는 탈북인 증언을 바탕으로 한 저서 ‘보랏빛 호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소개한다.
행사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5·18헌법수록반대’ 국민서명운동 참여를 독려하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이어 진행된 애니메이션 ‘오월의 침묵’ 시사회는 관련 논쟁에 대한 또 다른 접근으로서 관심을 모을 예정이다.
주최 측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헌법 개정 논의에 대한 공론을 확장하고, 다양한 시각에서의 진상 규명과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진실 기자 webmaster@truthdaily.co.kr
출처 : 저작권자 © 트루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