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심층 보도, "언론의 의도적 외면 속에 국내 언론 중 파이낸스투데이에서만 다뤄"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이 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 여부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4291만여 회분이 접종됐다. 이 가운데 1420만여 회분은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중단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무시”…식약처 통보조차 안 해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 시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해당 제조번호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됐다.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0.2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 확인 이전에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점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효기간 지난 백신 2703명 접종…증명서까지 발급
감사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절반 이상은 재접종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역 지침 혼선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선거 유세 인원 제한, 백신 인센티브 등 핵심 방역 사안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내 혼란을 초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침 충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책임지는 사람 없다”…문책 배제 논란
문제는 이 같은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31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지만, 징계 등 인사 조치는 없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은 2020년 특별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위기 대응 과정의 실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책 결정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백신 부작용 사례는 알려진 것만 놓고 봐도 심각하다. 국내 방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했으며, 전체 접종 대비 약 0.45% 수준이었다. 이 중 약 1만2800건(3.6%)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분류됐고, 835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당국은 이들 신고 사례가 모두 백신 인과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보건당국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한다. 백신을 맞아도 계속 코로나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신을 맞고 갑자기 기력이 쇠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국민 건강 직결 사안…철저한 재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 관리 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가깝다”며 “독립적 재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일수록 원칙과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수천만 회 접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출처 : 저작권자 © 파이낸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감사원 감사 결과,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머리카락·이산화규소(실리카) 등 제조 과정 오염 가능성이 있는 이물질이 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천만 회분이 접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의 중대한 직무상 과실 여부를 둘러싼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코로나19 대응 실태 진단 및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동일 제조번호 백신 4291만여 회분이 접종됐다. 이 가운데 1420만여 회분은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중단되지 않은 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뉴얼 무시”…식약처 통보조차 안 해
정부 매뉴얼에 따르면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 시 접종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 질병관리청은 이물질 신고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았고, 제조사 자체 조사 결과를 별도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사이 해당 제조번호 백신 접종은 계속 진행됐다.
감사원은 위해 우려 이물질이 발견된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의 이상 반응 비율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대 0.265%포인트 높았다고 밝혔다.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성 확인 이전에 대규모 접종이 이뤄진 점은 중대한 행정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유효기간 지난 백신 2703명 접종…증명서까지 발급
감사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21~2023년 사이 2703명이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받았으며, 절반 이상은 재접종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된 사실도 드러났다.
방역 지침 혼선도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선거 유세 인원 제한, 백신 인센티브 등 핵심 방역 사안에서 상반된 메시지를 내 혼란을 초래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침 충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책임지는 사람 없다”…문책 배제 논란
문제는 이 같은 총체적 부실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인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감사원은 31건의 개선 사항을 통보했지만, 징계 등 인사 조치는 없었다.
당시 감사원장이었던 최재형은 2020년 특별 서한을 통해 “국가적 위기 대응 과정에서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문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가 단순한 ‘위기 대응 과정의 실수’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당시 질병관리청장이었던 정은경(현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식약처장과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책 결정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백신 부작용 사례는 알려진 것만 놓고 봐도 심각하다. 국내 방역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수십만 건에 달했으며, 전체 접종 대비 약 0.45% 수준이었다. 이 중 약 1만2800건(3.6%)은 병원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반응으로 분류됐고, 835건의 사망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당국은 이들 신고 사례가 모두 백신 인과성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보건당국의 주장은 신뢰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신고되지는 않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사례는 수만에서 수십만건에 달한다. 백신을 맞아도 계속 코로나에 걸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백신을 맞고 갑자기 기력이 쇠하거나 기저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는 부지기수이다.
“국민 건강 직결 사안…철저한 재조사 필요”
전문가들은 “백신 안전성 관리 체계가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면, 이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에 가깝다”며 “독립적 재조사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는 국가적 재난이었다. 그러나 재난 상황일수록 원칙과 절차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수천만 회 접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개선 권고’만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제는 분명한 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인세영 gold@fn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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