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서부자유변호사협회가 17일 논평을 내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대법원장을 사실상 감금하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이는 헌법질서를 뒤흔드는 내란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협회는 “추 의원이 국정감사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요청을 거부해 사실상 감금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맹목적으로 비난했다”며 “이는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검증 명목으로 대법원 내부를 수색하고 대법관의 PC를 열람했으며, 인증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전례 없는 사법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법대 위에 올라 환호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 이는 사법부 권위를 짓밟은 폭거”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주당이 대법관 전자기록사이트의 로그인 기록까지 조사하겠다고 나서는 등 사법부 유린은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민주당 정권의 만행이지만, 대법원 또한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속심리를 명분으로 상고심을 단축한 것은 절차상 부당했다”며 “대법원이 파기자판 대신 환송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후 재판이 지연되고, 결국 정치적 이용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전에 공모해 대법원에 난입한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반면, 서부지법 경내에서 우발적으로 진입한 청년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속히 발부됐다”며 “법원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 수장이 감금당하고, 대법원이 국회의원의 정치 무대로 전락했는데도 사법부가 침묵하고 있다”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은 사법부의 자질과 관계없이 지켜야 할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유린하며 헌정을 문란케 한 추미애 의원 등 관련자들의 행위는 내란적 책동”이라며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종연 기자 jynews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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